한나라당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민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0년 서울시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과연 한명숙 지지율로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분명 이대로라면, 한명숙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커녕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왔어도 못 이깁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떠나서, 이 조사에 따르면 한명숙의 지지율은
야당과 부동층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오세훈의 지지율을 넘지 못한다.
야당과 부동층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오세훈의 지지율을 넘지 못한다.
노무현은 XXX !!!!
노무현은 XXX!! 극보수단체 인터넷 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서울 아파트 시민들의 입에서 여전히 나오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보수신문에 세뇌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서울 시민들도 여전히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언론의 영향 있습니다.)
바로 종부세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약 2% 입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하는 사람은 최소 곱하기 X 3을 해야겠죠.
종부세 내는 사람 - 부인 - 자식 이렇게요. 종부세 내는 사람의 부모는 어떤가요? X5 가 되겠죠?
여기에 종부세 내는 사람의 친척은 어떻습니까? 종부세 대상자들은 엄청나게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부모-친척은 말 할 것도 없고, 친구-직장-후배 등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는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부세 비대상자 조차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민들 죽이는 세금폭탄' !!!!
종부세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종부세 대상자들의 강한 주장으로 '종부세=정말 나쁜 세금' 이
되었죠. 결국, 지금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감세도 종부세 비대상자에게는 단순히 세금 감면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2%에게 부여한 세금이 감면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머지 98%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지만, 세금=나쁜 것 이라는 정보만을 아는 서민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비대상자 중 종부세 대상자에 근접한 사람들. 이들 또한 종부세에 반대합니다. 이들은 지금 아파트값에
거품이 있어 완만한 하강세를 그리고 있지만, 어떻게든 개발이 되어서 집값이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뉴타운 공약으로 지난 총선때 압승한 한나라당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종부세를 내기 위해, 폐지줍는 할머니. 실제로 종부세 정책이후 목동에는 엄청나게 늘었났다.
그리고 종부세에는 설익은 입법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를 내야 하는 무직의 노인들입니다. 계속해서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집값이 마구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신들이 평생 살았던 곳이기에 이사를 가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요? 이런 주장은 마치 일제시대 정부의 토지수용인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진 것 입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결합되어서 모든 국민을 괴롭히는 종부세가 탄생한 것 입니다.
서울시청에서 보수단체에 주도로 열린 시위.
하지만, 실제로 종부세 자발적 반대시위는 서울 곳곳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종부세 자발적 반대시위는 서울 곳곳에서 일어났다.
실제로 제가 사는 목동에서는 당시에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만은 길거리마다 붙었습니다.(당시 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네요.) 종부세를 넘어서 잘못된 일이 터지기라도 하면 연일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위는 커녕 정부 비판하는 작은 현수막 하나 걸어도 바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제지가 들어옵니다.1
결국 종부세는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격렬한 저항을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작은 저항을,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비대상자에게도 나쁜 세금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한명숙 후보의 전략은?
그런데, 노무현 정부시절 국무총리를 지내고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을 지낸 한명숙 총리를 서울시민들이
곱게 봐줄까요? 여기에 '사람 중시 도시' 라는 어이없는 전략을 가지고??
계속 말하지만, 선거전략. 그리고 특히 서울시민의 선거전략은 '경제' 말고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장악된 언론이지만, 북풍으로 가득찬 뉴스와 신문. 이것은 여당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911 테러 후에 부시의 압도적 재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나라이건 '안보'에 큰 위기가 있다고
느껴지면 현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결국, 한명숙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경제파탄을 비판하고, 국방예산을 깎고 롯데빌딩을 세우는
말뿐인 안보, 의혹투성이 천안함 수사를 비판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에 언론장악+시민탄압+ 경인운하 등
전시행정 비판이 들어가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BBK. 여론조사를 보면 '믿을 수 없다' 가 60% 이상으로 그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당선되었습니다. 도덕,양심, 준법의식 다 필요없습니다.
오직 경제입니다. 특히 서울쪽 큰 지지를 받았죠!!!!
종부세도 원인이었지만, 서울시민에게 또 크게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버스개편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의 버스개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이명박 시장의 취임식을 맞추어서 완료된 버스개편. 당연히 성급하고, 엉망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와중에, 후에 다시 고쳤다 뜯었다를 반복하면서
수백억예산이 낭비되었죠. 노선개편자체도 엉망인데도, 그의 버스개편은 엄청난 지지를 받습니다.
왜죠? 카드를 통한 환승으로 실질적으로 서울시민 버스금액부담액이 줄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엄청난 적자가 났지만, 별로 큰 영향 없습니다. 세금으로 다시 걷으면 됩니다.
그것도 간접세로 다시 걷으면 됩니다.
결국, 한명숙 후보이든, 오세훈 후보이든 말하면 됩니다.
"버스비 500원으로 하겠다" !!!!
그러면 당선입니다.!!
여기에 미개발지역에 가서 말 한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개발하겠다!!!"
빚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간접세로 걷으면 됩니다.
국민들은 왜 물가상슬률이 OECD 최고 상승률이었는지, 왜 엥겔지수가 역대 최대로 돌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멍청해서 직접세 깎아준다고 하고, 간접세 올려도 조삼모사처럼 모릅니다. 지금 가든파이브가 망하고 있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 보았나요? 관심도 없습니다.
종부세도 더 깎아준다고 하세요~!
오세훈 후보가 홍보비로 1,386억을 썼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쓴 액수의 4배로 하루에 평균 1억정도
홍보비 쓴다고 합니다.2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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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에서 보이는 엄청난 격차는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는 종부세. 둘째는 북풍이다. 셋째는 언론이다.
여기에 세대별 투표율을 생각해보자.
결국 야당쪽은 '국민의 도시' 라는 말도 안되는 전략이 아닌 경제-안보-사회분야 失政을 이야기 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이 장악된 상황에서 이슈가 될까? 결과는 뻔하다. 서울쪽은 시장뿐만 아니라 이대로가면 모두 패패할 것이다.
여기에 세대별 투표율을 생각해보자.
결국 야당쪽은 '국민의 도시' 라는 말도 안되는 전략이 아닌 경제-안보-사회분야 失政을 이야기 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이 장악된 상황에서 이슈가 될까? 결과는 뻔하다. 서울쪽은 시장뿐만 아니라 이대로가면 모두 패패할 것이다.
6. 2일 새벽입니다. 투표율을 15년만에 최대로 높아지고, 적극투표층의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측이 빗나갔어도 기분이 정말 좋네요.
선거에 따른 포스트 내용 추가를 조만간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는 홍보도 설득도 안 된 바보전략입니다. 분명히 개선되야 할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부세의 목적과 타당성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슬픈 종부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ile_vxQ30y.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