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했는데 막상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알게 되거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인 무효, 혼인 취소,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은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즉, 결혼이 무효나 취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Ⅰ. 혼민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을 때
결혼은 당사자간의 결혼이라는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의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②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경우
③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④ 위장결혼을 한 경우
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⑥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2. 혼인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민법 809조에 따라서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겹사돈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3.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Ⅱ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부 사유
① 민법상 혼인적령 연령을 위반한 경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③ 민법상 금지된 근친간의 혼인
④ 중혼의 경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있는 것을 혼인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취소권의 소멸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각기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⑤⑥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안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니,
취소사유를 알게되면 그 즉시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무효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재산상속이 되거나 또는 자식을 낳은 경우에 그대로 인정이 되고, 혼인취소 후의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Ⅲ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의 차이
무효와 취소혼은 법률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이 부정되는 데 반하여 (소급효)
취소혼은 취소청구에 의하여 혼인이 부정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됩니다.(소급효 없음)
이에 반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생활이 당사자의 이혼의사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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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나중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혼인무효-취소-이혼중에
선택하셔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중매쟁이가 학력이 높았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학력이 낮았다거나, 빚이 없다고 배우자가 말했는데 빚이
조금 있는 경우 등 약간의 거짓말로 인한 불화는 혼인무효-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후에 혼인 무효 및 취소의 사유를 알게된다면
바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