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반인이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을 하면서 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사이트에서 법률 지식과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가장 기본적인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입니다.
법령은 물론, 훈령 예규 고시 입법예고 법령 등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에 관한 법률이 궁금하다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검색란에 '청소년' 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조항을 알고 있어서 바로 그 법조항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검색창에 '청소년 기본법 30조' . 이렇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법조항을 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 민법 110조, 형사소소벙 28조 등)
다음에서는 lawnb 라는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어서 검색 결과를 클릭하시면
바로 그 법조항을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lawnb는 유료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이지만, 법령검색에서는 다음과 연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을 제외하고 네이버나 네이트 등 기타사이트에서는 구체적인 법조항을 치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이렇게 치셔야만 국회사이트와 연결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각각 재판에 대한 판례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대법원은 우리가 흔히 보는 민사-형사 사건에서 1심-2심-3심 재판의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행정수도이전법 위헌여부, 대통령 탄핵심판 등
법령이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지를 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동방신기 가처분 판례를 보고 싶다면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로 가셔야 합니다.
유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는 판례번호를 아시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09카합2869' 라는 것이 보이시죠?
바로 이런 것을 판례번호라고 합니다.
3. 국회 (http://www.assembly.go.kr/renew09/main.jsp)
국회에서도 각종 법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법률은 물론,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제안 법률, 발의내용, 각종 법률관련 뉴스에 관한 소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4. 기타
임금이나 알바비, 실업급여, 구인-해직 등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http://www.molab.go.kr/)
독점, 불공정 거래, 소비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각종 소비자분쟁, 소비자 고발, 위험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은
☞한국 소비자원 (http://www.kca.go.kr/)
휴대폰 요금분쟁, TV 관련 문제, 각종 통신비-통신문제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지금까지 법률 정보 및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법률에 관한 사항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D
p.s) 대학생의 경우에는 각 학교 도서관에서 원문검색의 방식으로 유료 법률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서관을 경유하여 접속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