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거나 당하는 혹은 자신이 하는 것이 바로 악플 입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경우에, 무슨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반사회적 글 신고가능할까?

댓글 중에는 여성비하나 지역비하은 기본이고 
일제시대를 찬양하는 글이나 차마 다 읽기가 싫어지는
각종 반사회적 글이 있습니다.

사례

여성들은 남자에게 하루에 3번 OOOOOO      동남아시아인은 모두 OOOOOO
경상도는 역시 OOOO, 전라도는 OOOOOO    돈 잘 못 버는, 학력 낮은 OOO
강호순은 우리의 OOO, 사랑해요 OOO   



하지만, 이런 댓글들은 사실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악플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큰 집단을 지칭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 ☞ http://help.naver.com/customer/index.nhn
다음 고객센터 ☞ https://cs.daum.net/redbell/right2010/right.html
네이트 / 싸이월드 고객센터 ☞ http://helpdesk.nate.com/accuse_center/accuse_main.asp
야후 고객센터 ☞ http://help.yahoo.com/l/kr/yahoo/abuse/

각 사이트의 유해게시물에 대한 신고는 24시간  웹-전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보통 이용정지나 영구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게시물이 아닌, 댓글의 경우에는 바로 "신고" 버튼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치인 악플이나 연예인 악플은???


정치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규정을 완만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통령모독죄 적용이나 국정원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 모독죄라는 것 자체가 없고, 대통령이 직접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되겠지만 체면때문에
대통령이 신고를 하지 않죠. 연예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이 직접 신고해야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신고 대상은 명백하게 이적행위나 반국가행위 인 경우입니다.  
"대통령 모독죄로 신고할꺼야" "국정원에 신고했다" 의 대부분은 거짓말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2. 악플 신고는 어떻게?

위와 같은 악플이 아니라, 자신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http://www.netan.go.kr/)에서 왼쪽 빨간 박스를 쳐놓은 곳에서, 절차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요령


1. 피해자인 본인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부모 등 대리인 가능)
2. 증거는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삭제하기 전에 직접 캡처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악플 1회로 신고하기 보다는, 여러 건을 모아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쌍방으로 잘못한 경우에는 신고를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악플 신고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우 차비 정도의 정말 약소한 금액 정도 입니다.
들어가는 시간대비 금액을 따져보면,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악플러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합의도 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그냥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돈이 아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신고하시기 바립니다. :D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