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0. 8. 13. 08:00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서, 종교,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와 청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미국 헌법 제 1조에 들어간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언론,집회, 표현 등의 자유와 관련 헌법 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자유들의 보장은 외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참담한 수준이다.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집회의 자유는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된 일이 되었다.




The First Amendment (at Newseum)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것 역시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 권력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 이다. 

지금의 미국도 과거에는 정치성향을 문제삼아서 직장을 잃게 하거나, 사과를 하게 하고,
특정 문구가 담긴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하여 고등학생을
징계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탄압이 있었다.
또한, 9.11 사건 이후로는 급격하게 보수화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보다 진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권력에 맞서서 이를 지켜주는 법원과 언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법 자체가,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상시는 물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공정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입막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반대로 암울한 상황을 비쳐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루머를 최소한 확인하는 작업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개인적 비방에만 몰두하는 언론과 국민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이다.



9.11 사건을 보면서, '전후 사실관계가 의심스럽다', 천안함 1번 글씨가 남을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등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토대로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타블로에 관한 학력논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학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난다' '진위여부를 빨리 확인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이에 대한 발언이 가능할 것 이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비속어를 섞어가며 '비방'에만 몰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모습은 우습기만 하다.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행위로,
아직 많이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근거만 제공할 뿐 이다.
설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공적'인 비판인 아닌 사적 '비방'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다.
루저녀의 발언이 잘못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녀에 대한 신상털기식 비난에는 결코 옹호를 해 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인터넷상의 타블로 논란에는 분명 그 이상의 플러스 + α 적인 이유가 있다.
그가 외국인이라는 점과 국방의무를 하지 않는 남자라는 점 등이 그 원인 이다.
지금 과도한 비난을 받는 대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여성, 외국인, 사회적 약자' 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나보다 잘 나가' 라는 식의 열등감의 표출이 곳곳에서 드러나있다.


"SCHADENFREUDE"



SCHADENFREUDE, 샤덴프로이데. 
잘 나가는 사람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볼 때, 실제로 인간들은 즐거워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여, 
'남의 불행에 대한 갖는 쾌감'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 이다. 

정작 거짓말과 조작을 일삼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는 제대로 말 한디도 못하면서, 
이미 궁지에 몰려 그로기 상태 직전인 사람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행동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현실의 답답함에서 오는 대리만족을 위한 것 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들의 발언을 보면, 내면의 비겁함과 쾌감의 발현 일 뿐이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