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습니다.
상담 받기만 하여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이 깨진다고 하던데, 고맙게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담을 받다 보니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가 흘러 나옵니다.
자신이 담당 검사와 형사, 혹은 판사와 친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수사 중 사건을 무마하여 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법조계 로비는 실제하는가?



1.이거 징역 5년인데, 무죄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원래 이거 5000천만 들여야 하는데, 저희가 힘쓰면 ~' 이라는 식의 이야기 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법률사무소를 간다고 하여도 듣는 말 입니다.
"저희 가게가 가장 좋아요" 하는 것 처럼, 똑같은 하나의 홍보성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사건은 변호사가 성실하기만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 무죄인 것을 마치 자신들이 힘써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죠.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무죄가 유죄로 유죄가 무죄로 변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은 선임을 하셔야 하겠네요.

법률사무실에서 사건이 어려운 상황이니,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문서 한장 달랑 쓰면 되는 소송 입니다.

변호사 선임 되든 말든 패소하는 케이스, 혹은 되든 안되든 승소하는 케이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서는 안되겠죠? 



3. 법조계의 어두운 작업, 로비

문제는 위의 1,2 예의 경우는 일반적인 홍보, 광고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처음에 말씀드렸던 달콤한 유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수사관, 경찰관과 친분이 있다' '판사와 동기동창이다' '금방 끝난다' 등등
돈만 준다면 친분을 이용하여 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는 99% 사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친분 자체를 강조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주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절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실제 로비를 하는지 의뢰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
실패하면 '어쩔 수 없다' 식으로 변명하고, 성공하면 '우리 공이다' 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할 것 입니다.



이상한 수사, 괴상한 판결

로비는 분명 있고, 실제로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나 일반인은 물론 법조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단적인 예 입니다.
뉴스에서 간혹 나오는 스폰서 검사나 정치 검사도 이에 해당하고,

또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관예우는 사실상 공식화된 로비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법 로비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최소한의 공부를 직접 하고 찾아가세요!!



모르면 바가지 씌우는 것은 법조계도 마찬가지

용산의 용팔이는 어리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아는 것이 없어서 향후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브로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바로 바가지를 씌우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받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사건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