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의료를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는 다르게 인터넷에서도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의료의 형식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천가능성은 제로 입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세금 인상
생각해보면 정말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도로공사, 항상 나오는 공무원 불법 수당수령, 지방시의회 문제 등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막상 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들이 전현직 국회의원 연금, 월급이라도 감액할 수 있을까요?
무상의료의 방법은 세금인상이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자라면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 중산층은 없다.
결국은 중산층,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부가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없다는 것 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해져서, 부자는 적고 빈민층만 많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중산층인 사람들도 자신들을 중산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엄청난 비용을 주택구입비, 교육비 등으로 나가면서도 일은 고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입니다.
종부세는 왜 서울시민에게 외면을 받았을까요? 6억이라는 기준에는 상당수 중산층, 일부 서민들이 포함되었고,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투표율이 높은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반대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상의료를 찬성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바로 혜택을 받을 자 입니다.
빈민층에 속한 자, 아픈 사람. 이 사람들 이외에는 대부분 반대할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빈민층, 아픈 자들이 투표를 하러 올까요?
아니 더 나아가 서민층들이 무상의료를 위해서 투표소로 오나요?
포퓰리즘이 정책이 아닌 반포퓰리즘 정책
빈민, 저학력층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항상 높은 편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설득할 것은 일반 서민, 중산층의 표심 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서민들은 세금인상이 뻔한 무상의료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현재의 의료보험비에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상의료는 헛소리로 들릴 뿐 입니다.
그야말로 무상의료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반포퓰리즘 정책 입니다. 선거에서는 필패할 수 밖에 없는 전략이죠.
계속 말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경제파탄, 물가인상, 빈부격차, 일자리 등 '경제정책 대실패'에 촛점을 맞춰야 합니다.
추상적인 독재 구호는 벗어던지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조중동의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무능한 정부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충분히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 비도덕, 반민주는 덤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프기 전 까지는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한 한국사회에서 무상의료는 아직은 꿈같은 일이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한 한국사회에서 무상의료는 아직은 꿈같은 일이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나?"
"지지율에 일회일비 하지 말고, 무상의료라는 큰 뜻을 보라." 라고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도 즉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주장은 오히려 실현시기를 더욱 늦출 뿐 입니다.
현재 무상급식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힘으로 무상의료를 한다는 말인지?
아직도 70년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멀고 먼 길 입니다.
무상의료는 30년뒤에 말해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빠를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