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선관위에서 밝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단순 의견 표현과 단순한 지지 반대를 의견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운동기간은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의견표현 ?? 지지-반대 선거운동?? 무엇이 다를까요? 누가 판단하나요?
기부행위, 그리고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팬클럽, 조기 축구회 같은 곳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뜻 보면, 이미지와 함께 예쁘게 꾸민 선거법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은 법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나요??? 어느 나라가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다고만 말할 수 있고, 더러운 것을 정말 더럽다고 말하면 안되는 법이라니??
아. 참 북한이 있군요. 중국도. 명목상 민주주의 표명하지만 실상은 독재인 나라들이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무슬림 복장을 한 모습을 한 그의 모습. 클린턴 후보진영은 그의 정체성과 종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던졌고, 선거운동원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종교는 이슬람교라는 이메일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각종 패러디와 조롱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 아내의 인종관에 대해서 음로론을 펼쳤습니다.
심지어는 오사마 빈라덴의 친족관계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해서 형사처벌? 압수수색? 게시물 정지신청?
그가 한 것은 <http://www.fightthesmears.com>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를 반박할 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제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 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한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있었다면, 이는 사후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의 영역입니다.
'정치적 영역에 있어 표현의 자유' 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4대강 사업이 자연파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과학자-교수, 환경보호가 그리고 이번에는
저명한 과학잡지사이언스지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녹색사업-환경살리기 사업이라고 광고도 매일 합니다.
이것은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죄 아닌가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나요?
외국에서는 일상화된 낙선운동. 우리나라에서는 일관되게 법원-헌법재판소에서 위법적인 운동입니다.
심지어는 정치인의 패러디까지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표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바보처럼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락과 스포츠에만
관심을 두고 정치에는 무관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국민들이 정치가와 기업가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보아서는 안되니까요.
이 청년 당연히 유죄입니다. 아니 감히 정치인 얼굴에 나치 문양과 악마뿔에 드라큘라 이빨까지, 유죄 땅땅땅!!!
'돼지 정치인은 죽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의회앞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네요.
망조입니다. 망조. 심지어는 외설적인 표현까지~. 풍기문란죄로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외국은 법이 약하네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법을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은 바로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면 유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대통령처럼 직접적인 표현없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선심성 공약(空約)을 내는 것은 무죄입니다.
선거법이 '구시대적 유물' 이라니, 노 대통령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선거법이 구시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구시대적인 것 입니다.
몇몇 언론과 관변단체의 말이면 쉽게 휘둘리는 것이 바로 바보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것도 몰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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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치원 꼬마도 아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진정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p.s) 생각해보니 제가 더 바보입니다. 1인 집회-시위도 요즘 불법입니다. 낙선운동이라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법을 잘 지키는 모범시민으로써 선거법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다음 사진은 선관위가 제시한 올바른 선거운동의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