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2. 2. 15. 07:30

바바리맨, 추운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바바리맨들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고 앞, 여중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바바리맨. 이제는 각종 사회적 이슈와 함께 각종 뉴스기사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바바리맨의 진화' 편에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바바리맨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바바리맨 처벌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바바리맨의 진화에 나온 엘레베이터바바리맨 사진]


바바리맨을 하는 이유는?

바바리맨 행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여고, 여중 앞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쾌락이 되고, 놀리는 행위를 통해서
스릴감을 느낀다고 하니 말입니다.

사실 이들은 심리적으로 극히 소심하고, 나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남성다움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을,
여성을 놀래키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남성다움'을 인정받고자 하죠.
자신의 것(?)을 보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정신적 질환 입니다.
한번 이러한 바바리맨 행위, '성기 노출증'에 빠지게 되면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이겨낼 수 있고,
쉽사리 빠져 나올 수 없는 병이기도 합니다. 또한, 극심한 우울증이나 여성으로부터 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고 앞에 나타난 바바리맨 ]



바바리맨 처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요즘 항상 희화화 되고, 조롱받는 바바리맨이지만 이와 같은 노출행위는 분명히 범죄행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소의 공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음란행위를 했을지라도 숨어서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가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혀 들킬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혼자 쌩쇼를 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고, 들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라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음란한 행위
음란행위란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나체를 보이는 것이 음란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판례 및 학설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단순 노출의 경우, 예를 들어서 노출시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보다는 경범죄상의 과다노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자는 음란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예술행위라고 생각한 경우) 음란성 여부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96도980]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바바리맨도 진화한다!!

이제 바바리맨들은 바바리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츄리닝을 입고 돌아다니고,
평범하게 펼치고 도망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이용하거나, 각종 도구와 소품을 이용한다고 하죠.
단순히 노출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와 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나왔듯이 무력하고, 소심한 바바리맨들이 아니라 좀 더 대담해져서,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바바리맨의 진화 편 동영상 캡처사진



바바리맨 체포되고 보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결혼유무, 지위고하를 떠나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임신 중인 남편이 바바리맨으로 드러나기도 하였죠.
이들은 분명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존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경고도 필요합니다.
바바리맨을 보더라도 웃어넘기지만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신고는 못한다면, 그자리에서 놀라지 마시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