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양식 샘플 및 취업규칙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정의 및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밑에서 취업규칙 양식, 취업규칙 샘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여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는 근로시간, 임금, 직장질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규·규칙·종업원규칙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판례 2001다63599]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명칭을 불문한다. 



취업규칙 샘플, 일반 법조항처럼 회사에서 지켜야할 규칙이라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처럼 1~12호는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사용자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하지 않는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감급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취업규칙을 작성할때 근로기준법 93조의 1~12호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나머지는 사항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방법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작성한 취업규칙과  함께, 취업규칙 신고서,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신고서및의견서.hwp


취업규칙 신고서는 위의 빈칸만 적어서, 간단히 직인만 찍어서 우편/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의견 청취일 또는 동의일은 같이 있는 의견서를 들었던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서 일자보다 조금 앞의 날이겠죠? 의견서는 직원들의 직급-성명-서명란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양식, 취업규칙 샘플 


취업규칙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 만들거나, 혹은 사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 수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취업규칙 양식, 취업규칙 샘플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취업규칙으로 신고하고, 사규는 따로 운영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취업규칙은 양식 샘플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취업규칙 양식 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시고요, 내용을 보시면 '필수' '선택'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는 앞에서 말한 필수적 기재사항, 선택은 임의적 

기재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니, 필수 부분은 회사 사정에 맞는지 파악해서 내용만 일부 수정하고, 선택 부분은 상황에 맞게 삭제 

또는 수정하시면 됩니다. 



표준취업규칙안.hwp


표준취업규칙안_숙박업.hwp


표준취업규칙안_음식점업.hwp






지금까지 취업규칙 작성 방법, 취업규칙 신고방법, 그리고 취업규칙 양식 및 샘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는 사업장을 개설 즉시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실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로감독관이 이를 발견하고, 기한을 정해서 신고 독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신고 독려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과 잘 협의하여 기한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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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눠한왕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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