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3. 22. 00:13


  결론부터 말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성폭행범 강력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명백히 헌법위반이자, 형법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만약 성폭행범이 우리나라에서 강력처벌된다면?? 이것은 코메디입니다.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공산국가, 독재국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폭행범을 강력처벌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그만큼 대한민국 법체계와 정치체계,
그리고 국민들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미 많은 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평생 격리한다. 프랑스에서는 전자팔찌를 평생 찬다. 캐나다에서는 화학적 거세조치가 있다.
영국에서는 최소 10년이다. 미국에서는 징역 200년을 때린다. 결코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등등. 

'요지는 선진국에서도 성폭행범들은 강력하게 처벌한다.' 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선진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행사중에 시민이 실수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총수가 탈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범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을 위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다시는 운전대를 못 잡을 지 모릅니다. 기업은 수십~수백억을 보상해야 하겠죠.
그 기업총수는 아마도 영영 빛을 못 볼 지 모릅니다. 사기범도 마찬가지이고요. 저작권을 위배한,
영화 1개를 불법다운 사람은 아마 평생 빚을 갚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정치인은 바로 탄핵당하거나, 낙선운동으로 다시는 정치무대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2. 

  어느 분들은 이게 뭔 상관이야!! 성폭행하고 불법다운하고 뭔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큰 상관이 있습니다.
법에는 적정성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형법의 원칙이자,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이죠.

사기죄보다 강도죄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강도죄보다 살인죄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폭행보다 폭행치사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절도 <<<<< 사기, 강간, 폭행 <<<<<상해, 강도, 폭행치사, 강도강간 <<<<<<< 살인

 
매우 단순화해서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큰 죄에는 큰 벌이, 작은 죄에는 작은 벌이 주어집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절도가 1년이면 강간은 2년!
강도는 3년!  살인은 5년! 입니다. 
 
그런데, 강간이 외국처럼 징역200년이 된다면?
절도도, 폭행도, 강도도, 같이 형이 올라가야 합니다!
강간만 강력처벌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선진국도 성범죄자를 강력처벌하더라 가 아니라,
'선진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3. 

 해결책은 나왔습니다. 

모든 범죄의 처벌 강화가 된다면, 우리도 외국처럼 성범죄가 징역200년, 300년,

화학적 거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를 반대할까요? 

기업과 정치권력은 이를 전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미쳤습니까? 뇌물죄로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지 모르는데, 탈세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정말로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4. 

 아니, 왜 강간죄만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른 것은 약하게 처벌하면 안되나? 
사기나 탈세는 돈 문제인데,
굳이 강하게 처벌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사기와 강간. 죄질에 있어 둘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죄가 더 악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간이 200년이면, 사기죄는 180년 형입니다. 
 



괴짜경제학 책의 저자, 스티븐 레빗은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숫자는(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형제가 강력범죄를 줄이는 것은 말도 안되고,
낙태가 강력범죄를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낙태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가 실질적으로 범죄를 줄였다는
통계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회적 통계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기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의 일생을 통째로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각종 돈과 관련되 범죄가 강간죄처럼 강력하게 처벌되는 이유입니다. 





5. 
 

 



만약 강간범만 강력처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테러' -김명호 전 교수입니다. 이 분과 관련된 판결을 보시면 정말 검경,법원 할 것 없이 사법시스템이
엄청나게 썪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형사재판에서 조차, 그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의 판사테러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증거보전과 증거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사재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증거품
은 형사손에서 마구 움직여서 조작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피의자가 혹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재판. 그리고 심지어는 피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 

'XXX는 사장의 아들인데, 사람을 죽이고도, 강간하고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어떻게 박근혜의원 커터칼 상처는 살인미수로 12년인데, 조두순이 15년이냐'
'1억을 탈세하면 감옥가는데, 100억을 탈세하면 사면이냐'


결국 성범죄만을 강력처벌해도, 권력과 돈있는 자의 성범죄는 전혀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불평등을 체험하는 극빈층은 또다시 강력범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성추행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가 강력처벌된다는 말은 성추행의 경우도 강력처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여성이 억울한 경우도 많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증거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 구속되서
당신이 처벌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기형적으로 변한 법률체제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6.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강간범에게 사형판결 내리자는 시위대>, ⓒ디지털저널



 
앞서 말했지만, 해결책은 이미 나왔습니다.
강간범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처벌의 강화, 그리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말로 반대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분노하는 척 하고 있지만, 사실 법이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음악을 불법다운로드하고,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재판에서 무슨 판결이 나오던 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든, 정치인이 뇌물을 받든, 탈세와 사기로 얼룩진 사람이
후보로 나오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에서
그들의 법률체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이루어진 시위와 권리주장 속에
이루어져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당신은 오늘도 인터넷으로 욕만 할 뿐,

 
당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