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보다 변호사 협회를 비난해야

로스쿨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정원제 합격 방안' 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 집회를 열고, 조건부 자퇴서를 제출한 상황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로스쿨생이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 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

현재 상황에서 이 논란은 대학연합, 로스쿨학생 VS  법조계, 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응시생 간의 밥그릇 싸움 입니다.
이미 거액의 돈을 들였고, 향후 수익성 예상되는 분야를 놓치기 싫은 대학-높은 합격률을 생각하고 많은 돈을 투자한 로스쿨생.
반대로 많은 변호사 배출이 된다면 생계(?)위협을 받는 법조계, 변호사 협회 - 고스펙과 돈을 요구하는 로스쿨에 불만인 고시생.
이들간에 다툼 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적 법률서비스를 생각하여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돈문제' '밥그릇 문제' 이죠.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 상당수는 로스쿨생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논란, 그리고 특히 많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로스쿨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50% 합격안을 제시한 변호사 협회를 더 비난해야

그러나, 더 비난받아야 할 것은 변호사 협회 입니다. 
현 '로스쿨 체제' 에서 50% 합격안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밥그릇 지키기 입니다.
매년 약 1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시점에서, 50% 합격안은 1500명의 변호사를 나오게 하는 것이죠. 
겨우 500명의 변호사 증원을 위한 것 이었다면 차라리 사법시험으로 1500명을 선발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 입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 여기에 로스쿨 입학시험. 그리고 변호사 시험까지 한다면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2~3중의 입시난을 부추기는 것 입니다.
자질, 전문성 논란도 반대로 로스쿨로 인하여 해소되는 부분도 더 많습니다.
기존의 변호사들은 수임을 꺼려했던 의료,IT, 공학 분야등 특수사건, 판검사에 대한 자질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로스쿨제도가 더욱 유용한 것이죠.

로스쿨도 운용을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를 받을 때 강조하던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원 에 대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대폭 삼각하였습니다.
변호사 협회는 국민적 법률서비스는 외면하고, 여전히 밥그릇 수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대로된 비판자라면 대학에게는 '장학금' '저소득층' 에 대한 혜택 확대, 법조계에게는 선발인원 증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3000명을 선발하는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은 그대로 시행하고, 50% 선발하는 변호사 시험? 이도 저도 아닌 비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사법연수생에 대한 월급지급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눈하나 깜박이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비판을 하여도 철밥통을 깨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