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국선변호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선변호사 신청 요건 등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국선변호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국선변호사의 신청 요건, 국선변호인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법적 표현은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국선변호인입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국선변호사, 변호인은 형사재판에 한정됩니다. 민사재판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민사재판시에는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요건
먼저, 국선변호사 신청 요건/국선변호이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형사소송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임의적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선변호사는 별도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혹은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변호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에 기사는 2023년 신림동의 범죄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지만, 국선변호인이 재판 전 접견/수사기록 열람도 하지 않아서,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취소한 것 입니다. 이렇게 나쁜 범죄자에게도 왜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주는지 이해가 안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피고인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이나 고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및 국선변호사 비용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즉,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첨부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 특별한 사유에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2)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주로 경제적 사유 등의 겨웅에 피고인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의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여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비용은 무료이겠죠.
국선변호사 신청, 국선변호인 신청 청구권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된 국선변호인 청구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관련
국선변호사는 가해자인 피고인 뿐 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의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선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사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나 조사/수사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국가에서 해결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은 처음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안내를 하여 줄 것 입니다.
국선변호사 믿을 수 있을까? 국선변호사는 대충 일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국선변호사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여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국선변호사에 신뢰성, 국선변호사의 일과 비용 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월급은 최초 위촉 기준 월 600만원 정도로 대우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의 국선변호사 선임을 위한 경쟁률은 10대 1을 넘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업무량에 비하면 국선변호사의 월급은 많은 급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매달 25~30 건에 달하는 사건을 수임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변호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을 무죄가 나오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지만, 국선변호사가 잘 해줄 수 있을지는 직접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