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보호프로그램 있나요? 증인 보호되는지? 증인지원제도에 대해
이번에는 증인보호그램, 영화에서 보는 증인보호가 한국에서도 증인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과연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보복은 당하지 않을지, 증인으로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증인 보호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
증인보호프로그램, 정확한 용어는 증인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 증인지원 제도는 쉽게 말해서, 영화에서 보는 것 처럼 형사사건 증인이 법원 등에 증언시에 증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증인보호프로그램 종류 (증인지원 제도 종류)
증인보호프로그램, 증인지원제도는 2가지로 분류 됩니다. 특별증인지원제도와 일반증인지원제도 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일반 형사사건은 -> 일반증인지원제도 /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강력범죄 등 보복가능성이 있는 범죄의 피해자, 증인 등에게는 제공하는 제도가 특별증인지원 제도 입니다.
세부적으로 증인보호그램 신청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증인지원은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이 신청 대상자 입니다. 특별증인인 경우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특정 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 증인, 특정 범죄 등에 연루되어 있는 증인이 대상 입니다.
취약증인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증인보호프로그램
먼저, 일반증인보호프로그램, 일반증인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증인지원 내용은 간단합니다. 증언하기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처음 보는 법정에서 그것도 증인으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여서, 재판절차-증인신문-의견진술-법정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준다는 것 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소환장이 송달될 것이고, 증인신문일 이전에 일반증인지원실 방문, 혹은 증인소환장에 기재되어 있는 곳에 전화를 하시면 일반증인보호프로그램, 일반증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증인소환장을 보내면서, 이러한 증인지원,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교부하여 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증인을 위한 준비물과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 증인소환장 참조)
특별 증인보호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특별증인지원제도, 특별증인 보호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증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등 증인시에 보호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증인이다 보니, 주위의 시선, 피고인과 접촉 등 공포심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가림막 설치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거나, 혹시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올까 두려운 경우에는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상황에 따른 세부 특별 증인 보호프로그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 증인보호프로그램과 비교시에, 증인신문일 이전/증인신문 당일(증언 후)는 다르고 증인신문 당일은 비슷하다고 느끼실 것 입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너무 두렵거나 무서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인지원제도,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영화와 같은 증인보호프로그램은 없지만, 영상증인신문/찾아가는 영상법정 등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 징벌을 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