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개인회생
기존의 빚.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런데, 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개인회생의 차이점-장단점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빚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 일까요?
공통점
(1)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2) 제도가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차이점을 잘 살펴봅시다.
차이점
(1) 파산 신청조건이 더 어렵다.
파산은 개인회생제도보다 신청조건이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파산은 빚의 전부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빚이 많다면 파산을 보통 신청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조건이 파산이 더 까다롭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면책결정 당시에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동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범위하게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과 다릅니다.
(2) 파산 되기도 어렵다.
파산-면책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많은만큼 실제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고의적인 채무변제의 책임을 회피를 막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에 채무가 많으면 -> 파산
나이가 적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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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산 |
개인회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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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다양한 불허가 사유가 존재. 심사가 엄격함 |
젊고 소득생활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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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
전액 면제가능 |
소득에서 부양자수별 약 5년간 변제해야 함 그 뒤에 갚지 못한 부분을 면책을 통한 탕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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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형사적 제재가능성 높음 |
형사적 제재가능성이 보다 낮음 |
한마디로, 절대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면 ->파산신청
전부를 채무변제를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 회생신청 이렇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쓴 것 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파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은 물론, 채무 금액과 채무 발생 사유 등을 다양한 각도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현재 상황을(카드,예금,대출,수입,보험,재산 등등)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회생신청했다가 파산신청을, 파산신청했다가 다시 회생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더 들겠죠? 그러니 처음 선택할 때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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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파산-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형사적 제재는 물론, 향후 면책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함에 있어서, 법률사무소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돈만 벌자는 나쁜 관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소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이 직접 검토하시고, 무료 상담을 2~3곳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산-개인회생에 관한 짧은 상담의 경우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입니다.
일단 결정이 나면, 파산-7년 개인회생은 5년 동안 다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가능하나 금융기관-법원에 특수기록으로 5년간 보관되어 제약이 존재합니다.
즉, 파산-개인회생은 극한의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