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1. 8. 27. 07:30

취업난, 실업난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선보인 사업중에  '청년취업인턴제' 라는 사업이 있다. 
청년(취업)인턴제란? 말그대로 '청년구직자' 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청년실업도 일정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한다는 취지이다. 단기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도 존재하지만, 제도자체는 분명 유익한 면이 있다. 
청년취업인턴제는 2011년도에 와서는 본격화되어서 많은 기업들과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인턴제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울리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청년 취업 인턴제, 어떻게 악용되고 있나?


정규직으로 공고하고, 인턴으로 뽑는 비양심 기업

청년인턴으로 뽑으면 정부의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내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확정할 수 없는 '인턴'이라는 지위에 구직자들은 지원을 꺼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기업에 맞는 인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기업들은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고야 만다.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인턴으로 뽑는 채용프로세스이다. 
구직자로써는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좋아했지만, 들어가서 보니 인턴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입사를 하지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단순땜방으로 전락한 청년일꾼

더욱 비양심적인 기업들은 근로조건조차 바꾸어 버린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연봉' 문제, '직무,직책' 등 민감한 근로조건을 인턴이라는 이유로 구두로써만 약속한 뒤에,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인턴기간 중에 바꾸어 버리는 것 이다. 
당연히 기본적인 처우가 달라진 청년인턴들은 자진해서 퇴사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기업들은 인턴들이 나간다고 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또, 청년인턴으로 그 자리를 뽑기만 하면 된다. 
청년인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16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돈 80만원에 인력을 쓰는 것 이다. 그러니, 단순 업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직급 높은 사람을 쓸 필요없이 단기 알바 같은 인턴으로 매꾸어 버리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못된 행동을 하여도 정부의 제재를 잘 받지 않는다. 
인턴들을 해고하면 규제 및 제한을 받겠지만, 스스로 인턴들이 나간 것으로(사직) 처리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덕 기업들의 횡포들을 법의 규제가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청년인턴으로 들어간 구직자들은 기업에 체념하고 자신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라고 자책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게 좋은 청년인턴제도, 구직자에게도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청년인턴제 도입한 이후,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그 이유는? 취업률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턴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사실상 부속품으로 쓰이다가 버려진다는 사실에 정부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든 취업만 하면 되고, 기업은 이익만 내면 되는 것이다.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청년들은 외롭게 울고 있다. 
누구를 위한 청년인턴제인 것인지, 이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