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체벌은 존재했었다.
'체벌은 사람을 일깨운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한때 체벌은 없어서는 특효약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체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논의가 끝난 상황이다.
이미 수많은 논문과 사회연구에서 체벌은 결코 사용해서는 안되는 도구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조금만 생각해도 체벌찬성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체벌찬성 논거는 체벌반대의 주장을 꺾을 수 없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교권의 침해이다"
이런 발언들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자, 교사에 대한 모독이다.
죽을 만큼 때려서 공포에 휩싸이게 한다면 모를까, 인간은 맞는다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적어도 연쇄 성폭행범이나 소아기호증을 가진 자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무슨 이유를 든다고 해도, 학생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말 듣지 않는다고 아내를, 신입사원을, 친구를 때릴 수 있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면 인권이 없는 것인가?
결국에는 체벌찬성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엽기적 행각을 보이는 문제 학생들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나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 하는 유치한 영웅담(?) 밖에 없다.
'학교가 더 붕괴될 수 있다'는 학교의 현실을 걱정하는 것도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미 학교는 완전히 붕괴가 되었다. 더 붕괴가 될 것도 없다.
2010년 공정택 교육감을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건국 이래 최대의 교육비리 였다.
또한, 시국선언을 한 교사는 품위위반으로 해임이고, 뇌물교사 성추행 교사는 감봉-정직인 것이 현실이다.
흙탕물이 되어가는 것은 학생 뿐 만 아니라, 학교자체가 이미 흙탕물을 넘어 악취가 나는 구정물이 되었다.
여기서 더 무너질 것이 뭐가 있나?
당연히 체벌 금지와 함께 문제 학생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와 청소년법 강화는 필수다.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청소년 범죄에서 90% 증가한 범죄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성폭행' 이다.
더 이상 기사를 보면서 분노만 할 것 아니라, 이번 기회에 청소년에 대한 처벌강화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체벌금지와 함께 학생들에게 '자유는 허락되지만, 방종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켜줘야 한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행정적 강화' 조치에 따르겠지만, 이른바 문제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냥 '학교 짤리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문제행동이 학교안에서 학교밖으로 이동할 뿐 이다.
그리고 완전히 방치된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 커리큘럼- 각종 상담 ·지도 활동- 교사 인력증원 - 대안학교 설립 -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각종 종합적·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쉽지도 않고,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해나가야 하고, 더욱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하는 일이다.
더이상 학교에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문제 청소년들의 위협 속에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다.
우선, 사학이 있다. 지금 사학은 결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들은 학문의 자율성이라는 이름하에 온갖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최소한 인권마저 사치스런 이름이다.
비리를 고발하는 교사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임하는 학교.
여기에 저항하는 학생은 '있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거대 기득권을 유지하는 기업과 언론도 격렬하게 반대한다.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때,
사회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용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학생 자신들도 반대할 수 있다.
지금 그들은 너무나 편하다. 잘못을 했어도, 몇 번의 회초리로 끝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말로는 규범 강화를 외치지만, 막상 자신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싫다.
체벌 금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이다'
도대체 뭐가 '이상적이고' 뭐가 '허황되었다' 는 것인지...
다른 나라는 다 하는 일이 어떻게 '이상' 이 되는가?
체벌 금지가 우리나라에게는 '이상'적인 일이라면, 차라리 G20이 국격 높여준다는 부끄러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태국이나 몇몇 이슬람 국가와 비슷한 수준' 이라고 양심선언을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