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월급 지급에 대해서 최근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현재 약 15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법연수원생 중에서 소수만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변호사로 공무원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돈은 휴지처럼 버려지고 있는데...
사법연수원생 월급 지급논란은 2001년도 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공익적 성격의 직업이라는 반론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민망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법조계의 영향이겠죠.
매년 이슈는 되고 있는데 고쳐지지는 않는 것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기업의 보너스 잔치는 어떻습니까?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적자 경영에도 직원들에게 많은 보너스를 지급하는 관행은
9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우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흥청망청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권이 교체되면 이곳으로 낙하산 인사들이 줄지어서 들어옵니다.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 문제도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더니 술마시고 저녁때 들어와서 카드를 찍고 나갑니다.
매년 단골 뉴스이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적도 여러번 입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이슈는 전관예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이야기는 1960년대 부터 있었지만 당시에는 전관예우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민주의식이 고조 되기 시작한 1980년대 부터 전관예우가 비판받기 시작하죠.
맨날 뉴스에는 나오는데 왜 진전이 없는 것 일까요?
언론에서도 기사를 쓰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뉴스거리 없을때 지면채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상 이를 받아 들이는 사람들도 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약 360억. 가장 돈이 적게 낭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전체 사법연수원생의 1년 월급만 360억 입니다.
매년 엄청난 액수의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