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전쟁보다 부당한 평화가 낫다.

학생에게 선생님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메인뉴스로 띄우고 하는 말이 있다.

"진보교육감이 체벌금지 하여 공교육이 무너졌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지논리인지 알 수 있다. 
교사폭행사건은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일이었다.
이미 훨씬 전부터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객관적으로도 2010년 공정택 교육감의 구속으로 드러난 사상 최고의 교육비리가 이를 증명한다.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를 체벌금지라고 하는 것은 기막힌 코메디다.

"과연 체벌이 있었다면, 그 학생은 선생님을 때리지 않았을까?"

<오노레 도미에, '평화, 목가'>
사람이 죽고 난 뒤 죽음의 신이 피리를 불고 있다.
하지만,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연평 포격사건의 책임은 100% 북한 책임 이다.
하지만, 심신상실자에 대한 비이성적인 비난보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대책수립보다는
"햇볕정책의 실패" 라면서 또 다시 전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이후 계속된 '햇볕정책 실패론'.
햇볕정책을 성공이라 하기에도, 모두 실패라 할 수는 없는 짧은 10년 이었다.
특히 햇볕정책을 때문에 핵개발을 하였다 주장은 웃긴 논리이다.
핵폭탄이 요술방망이 처럼 '핵무기' 나와라 하면 뚝딱 생기는 것은 아닐 것 인데,
이를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 이다.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은 훨씬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수립되어 왔었다.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답은 명확할 것 이다.

<케테 콜비츠, '독일 아이들은 굶고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아이들이다.

자칭 북한 전문가 제성호 교수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분리해서 봐야 하고,
햇볕정책은 통일정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교수도 인정하듯이 햇볕정책은 대북정책, 남북 관계 리스크 관리에는 일정 효과가 분명 있었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의 전면 폐기가 아닌 수정적 도입을 하는 것이 옳았다.

최악의 사건인 KAL기 폭파사건, 김신조 사건, 그리고 이번 정전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폭격사건 까지
수많은 북한의 만행은 햇볕정책하에 일어난 일인가?

북한은 지금 금단증상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지원이 끊기자 지원해달라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에서
햇볕정책의 효용성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것 인지를 생각할 때 이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은 '천안함' 사건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삼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지율 50%가 넘는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
이번 정권에서 사회분열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70%이상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 이다.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게 한 '오해, 거짓말쟁이 정권'
민간인까지도 감시와 무력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탄압정권'
한낱 폭력으로는 자국민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이다.

<존 하트필드, '내 뒤에는 백만장자가 있다' >

<프란시스코 고야, '여기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북정책은 쉽지 않다. 단순히 미친개라면 때려잡으면 되겠지만,
이 미친개를 잡으려면 우리 목숨까지 걸어야 할 수도 있다.
북한정권이 막바지에 이르렀을때, 우리를 선택할 것 인지 중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선택할 것 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무엇보다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정당한 전쟁보다 부당한 평화가 훨씬 낫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 Reference : '총칼을 거두고 평화를 그려라'. 아트북스, 박홍규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