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한정치산 선고의 의의 및 효력

한정치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한정치산 신청 방법, 한정치산자 선고의 의의 및 효력, 한정치산 신청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에는 행위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 20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 이죠.

그리고 만 20세에 달한 자라고 하여도 한정치산,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를 행위무능력자라고합니다.

이런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위자를 보호하고 혹은
이 거래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민법 제 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수백억 기부 할머니에게 대학교수인 장남이 한정치산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다는 1. 17일자 기사

한정치산자의 의의

한정치산자란 민법 9조에서 보듯이, 심신이 미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가정법원으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입니다.



한정치산의 요건

1. 심신이 미약한 자

심신미약, 즉 심신박약자로 판단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완전한 상태이지, 완전히 심신을 상실한 상태는 아닙니다.
(판단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은 금치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심신박약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이는 판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한정치산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정치산을 선고해야 할 이유와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우울증만으로는 당연히 안될 것이고,
정신장애 1급이 있다면 한정치산을 청구하여도 금치산자 선고가 가능합니다.




2. 낭비벽이 심한 자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즉, 사치가 심한 경우에도 한정치산자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낭비벽에 대한 것도 객관적인 소명 내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언만으로는 믿기 힘들기 때문에)
카드내역, 통장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법원의 금융정보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각 금융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낭비에는 교육·자선·종교 등의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집니다.(민법 10조)
약혼, 혼인, 입양, 이혼 등 가족법상으로는 제한이 없고, 재산적 관리, 소비 측면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한정치산자는 반드시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이 후견인이 한정치산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정치산 신청 절차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에 한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서류로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등을 첨부합니다.
청구서 작성 뒤에 당사자의 심신상태를 의사에게 감정시키고, 재판기일에 당사자를 불러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한정치산 선고가 확정되면 호적관청에 1월내에 호적정정을 통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한정치산 신청서류(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서)

한정치산선고심판 청구서는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정치산 의의, 신청절차,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수백억기부의 할머니와 아들의 소송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의 유지에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것이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재산을 탕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