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협의이혼 서류 양식 및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합의이혼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드라마에서 "여기에 이혼서류에 도장찍어!!" 라고 할 때의 이혼이 바로 협의이혼, 합의이혼 입니다. 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합의이혼서류,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관할법원에 확인받아서, 이 중 1인 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기만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부부의 주소지, 등록기준지(본적)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 15. 12:14

해고나 실직 당한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일을 안하고 놀기만 하거나 재취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무능력과 이혼사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F 이후로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돈문제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돈문제로 다투다가 이것이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무능력·경제적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돈문제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이혼이 되는 것 일까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실직을 했다고, 해고를 당했다고 '이혼'을 허용 한다면 이혼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입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 '경제적 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7. 31. 08:30

우선, 호적에 빨간줄을 긋는 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했던 방식이고, 이제는 단순 기재만 됩니다. 현재 2008.1.1 일부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기 재 내 용 공통적인 내용 개별적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5. 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