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무료상담에 관한 광고, 명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자동차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 파산신청 광고들..
과연 파산신청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파산신청 무료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파신신청자격과 파신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서,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 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는 것 입니다.

최근에는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빠르게 빚더미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파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파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을 받는다고 하여도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면책을 동시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광고전단지에서도 항상 파산면책으로 광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파산으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신분상의 제약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률상으로 여러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게 된 경우인 신분상의 제약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근거를 살펴보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6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권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단순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면책신청을 하여서 면책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면책이 되어야 파산으로부터 받은 불이익이 사라져서, 신분상의 제약도 사라지고, 빚-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파산 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2.채무의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세금, 사채,보증채무 등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
-나이가 60세 이거나 질병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음
3.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4.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5.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1~4번은 어느 법무사무소나 상담소를 가든지 친철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넘어가거나 대충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을 과다 구입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처럼 일부러 빚을 지거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법원에서 면책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서 일단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산시 필요서류

파산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신청구비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필수서류는 말그대로 모두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고, 선택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 가져오는 것 입니다.  
파산신청서류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쉽게 파산, 면책을 허가해준다면 당연히 모럴 해저드가 생겨서 고의적인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파산면책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전보다 법원에서는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파산면책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면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 법률상담을 꼼꼼히 받아보신 후에 파산, 면책을 통해서 빚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파산신청전에 면책불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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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눠한왕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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