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스 작가의 최악의 선택, 과연 故 홍성인군은 용서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번에 말한 임인스 작가의 다음회가 궁금했습니다.
보고 나니 더욱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그야말로 임인스 작가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작품내용도 급변경 한듯 만화 스토리도 최악이었고, 내용도 여전히 그때 작가 블로그에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전에도 언급 했지만, 임인스 작가가 말한 카페<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3879428>의 글은
그야말로 몇몇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자신만의 짧은 지식으로 추측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서 보석으로 나왔다' 는 기사를 읽고 '보석금을 피해자 가족이 받는구나' 라는
황당한 해석을 하는 글입니다. 물론, 기사에 '합의'했다는 말을 보니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간에 합의금이
오고 갔던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더 분노해야 할 일 아닌가요?
합의금은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혹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게 말하면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비는 것이지만)
전에 소년범에 대해서 짧게 언급했지만, 엄청난게 급증하는 소년범 사건의 큰 문제점의 하나가 '합의될 수 없는
범죄'까지 합의해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서 딸은 울고 있는데,
부모가 돈에 유혹에 넘어가 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합의해버리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케이스입니다.
(홍성인군 가족분이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측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합의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약하게 받고자 한 것인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친 것인지 저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범죄 브레이크가 없다. 일년 사이 90%가 증가한 청소년 범죄는?? http://lawcomp.tistory.com/31 글 참조 )
법적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황당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는지,
소년원에 만약 갔다면 몇 개월 있었는 지 역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적정한 처벌을 받은 것 처럼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카페에는 2년이나 2년이상 받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추측을 써놓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약 관계자가 아닌 자가 판결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혹은 이를 다른이에게 누설 했다면
이는 분명히 실정법 위반입니다.
소년범 70조(조회 응답)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회에도
응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소년법 제 18조 6항을 이용해서, 위탁변경신청을 해서 소년원에 얼마 있지 않은 가해자를
인수받았는지, 혹은 소년법 60조4항에 의해서 형보다 훨씬 일찍 나올 수도,
또는 가석방 되었는 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 짧은 추측을 말해볼까요? 2년은 커녕, 1년은 살았을 지 의문입니다.
왜 루머가 퍼졌을까 생각해보면, 가해자가 빨리 나온 것을 누군가가 본 것이겠죠.
성인의 경우에도 폭행치사범이 합의를 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면 2년도 안 살 수 있는데,
과연 합의를 한 소년범이 2년이상을 받았을까요??
(http://lawsaver.org/news/news_view.asp?NewsSection=1&idx=91093 - 성인이 폭행치사로 1년 6개월형을 받은 사례)
신문기사를 100%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가정하에, 홍성인군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루머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나라 소년범의 관대한 처벌' 의 부당함을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는 가해자에 대한 글을 왜 지웠을까요?
법에 의해서 입니다. 소년범 제 68조(보도금지)에 의해서 가해자에 대한 사진,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강호순, 김길태의 얼굴은 지우지 않을까요?
강호순, 김길태의 얼굴보도도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외국의 소년범들 모습, us yahoo 검색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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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의 얼굴은 다른 언론도 공개했지만, 홍성인군 얼굴은 다른 언론에서 공개 안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 소년범이니까 더 보호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작 만화에는 '여전한 소년범 처벌의 관대함의 문제, 그리고 어디까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할 것인가?' 라는 진지한 고민은 빠졌습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루머글을 보고 그리다가, 다시 인터넷에 있는 글을 보고
가해자가 적당한 처벌을 받았고, 모두 루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故 홍성인군이 용서를 해주었을까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p.s) 가해자에 대한 처벌결과는 제가 법을 위반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고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즉, 위에 처벌결과에 대한 추측은 다시 말하지만, 카페글과 마찬가지로 추측성 글일 뿐입니다. 합의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합의에 임했는지 저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소년범 사건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합의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건일부가 루머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진지한 고민과 조사 없이 다시 무리수를 둔 임인스 작가의 결정이 저로써는 안타깝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이기에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