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후배들을 기합을 주고 있는 모습>
매년 청소년 범죄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범죄를 넘어서 강력 범죄의 증가는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06년 8만 6,014명, 2007년 11만 6,135명, 2008년 13만 3,074명으로 3년만에 무려 54.7%가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강간범은 2007년 837명에서 2008년 1589명으로 무려 90.5%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검찰청 2009년 범죄통계분석, 2009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이미 청소년 범죄는 지켜만 보고, 관망할 수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학교는 이미 붕괴되었고, 아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학교안에서는 학우들을 폭행과 갈취,
그리고 밖에서는 강도와 성폭력, 살인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의 증가는 사회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재범율은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져 30%를 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소년법상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당수는
재판으로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큰 형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로 1~2년 살고 오는 경우가 상당한데,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학생이다, 성장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유로 중범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이나 성폭력의 경우에 부모가 주도를 해서 피해학생부모를 압박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피해여학생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합의를 해버리고, 피해자가 '일을 크게 벌여서 학교명예를 더럽혔다' 는 이유로 학교에서 오히려 더 큰 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범죄의 특성인 강한 폐쇄성으로 인해서 숨겨진 청소년 범죄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15만건을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보다 선도와 교육을 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한계점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폭력성과 재범율, 그리고 음지성을 생각하여 볼 때,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빈부-성적고하 를 넘어서
'호기심' 과 '욕망' 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의 호기심과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시 법위반을 하게 됩니다. 강간을 저지른다고 해도,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에 일년사이에
청소년 강간범이 90%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권력 혹은 부까지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면,
가해청소년보다 피해청소년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은 형이 강력한 만큼, 청소년범죄에 있어서도 강력합니다.
욕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학 및 사회봉사 처분의 대상입니다.
단순한 낙서(graffiti) 에도 많은 벌금과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집니다. 폭행?? 퇴학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소년교도소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출이요?? 부모 동의 없이 약간에 야간에 무단외출만 해도 바로 체포의
대상입니다.
물론, 외국과 같이 너무나 엄격한 법적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법은 우리나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다른 법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형벌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청소년 교육, 재범방지, 선도교육, 상담 및 재활 등의 각종 교육시스템. 물론 필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 범죄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사실상 법이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입니다.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 에 경종을 울릴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p.s) 1. 마지막 사진 출처- mtv (미국 청소년교도소의 모습)
2. 아마도 청소년 형벌의 강화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같을 것입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