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이 또 다시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금연' 에 도움이 된다는 것 입니다.
담배값 인상과 흡연률-금연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조금 있지만,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론일 것 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금연을 하고, 담배 피는 것을 적극 반대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담배값 인상논란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수 증가를 위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지한 금연운동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외국처럼 담배값에 경고문을 붙이고
적극적인 금연캠페인과 금연구역 지정 등이 필요한 것 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팽개치고 '금액' 인상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고만 말하고, 제대로 된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값 인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주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면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인 법 신설 및 시행을 했을 것 입니다.
주거 지역 일정 범위 안에 판매 금지, 엄격한 주류 판매 허가, 위반시에 제재 강화 등등 많은 외국의 법들을
본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수많은 방법과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가장 편리하고, 손 쉬운 방법이면서 정부와 관련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 입니다.
예뻐보이기 까지 하는 우리나라 담뱃갑
왜 우리는 담배값에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붙일 수 없는 것 일까?
왜 우리는 어느 슈퍼에서나 술을 구입할 수 있을 것 일까?
항상 담배와 술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이로 인하여 발생했어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가격 인상에 따른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우리 잘못 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다" 라고 말하는 정부.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고, 사교육비는 높으며, 복지는 낮습니다.
엥겔지수는 너무 높고, 행복지수는 낮습니다. 이런 것 역시 선진국 수준과 맞추어 줄 수는 없는지....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낭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