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바바리맨, 추운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바바리맨들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고 앞, 여중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바바리맨. 이제는 각종 사회적 이슈와 함께 각종 뉴스기사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바바리맨의 진화' 편에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바바리맨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바바리맨 처벌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바바리맨의 진화에 나온 엘레베이터바바리맨 사진] 바바리맨을 하는 이유는? 바바리맨 행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여고, 여중 앞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가 그들에게..

복잡한 사회 2012. 2. 15. 07:30

알몸졸업식 정말 엄중처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중,고등학교 졸업시즌이 돌아오면서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알몸졸업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경찰 등에서는 알몸 졸업식이라고 하여서 교복을 찢는 행위,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행위, 그리고 이를 사진, 비디오 촬영해서 유포하는 행위, 계란·밀가루·까나리액젓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을 엄벌한다고 합니다. 과연 알몸졸업식에서 이러한 행위를 모두 막고, 정말 엄중처벌 될 수 있을까요? 행동별로 하나하나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계란이나 밀가루 등을 던지는 행위 언론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260조, 폭행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계란이나 밀가루를 맞은 아이, 학생들이 과연 처벌을 원할지 의..

복잡한 사회 2012. 2. 8. 07:30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한다는 뉴스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관련하여 각종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연장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연장근로제한이라고 하여 근기법 제53조를 두어서 연장근로를 함부러 할 수 없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연장근로제한을 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

복잡한 사회 2012. 2. 3. 07:30

서울시 청년인턴제를 통한 취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제, 전에 포스트를 통해서 이야기 해드렸지만 현재는 아직 제도 자체가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인턴제가 가지는 정부지원금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 미취업자들에게는 좋은 취업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존 노동부 주관의 청년취업인턴제를 넘어서,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서울시 청년인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턴 참여자 자격 서울시 청년인턴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복잡한 사회 2012. 1. 13. 07:30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유급휴가인지 여부, 그리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의 정의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아내(여성)가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산전·후 휴가) 90일을 가는 것처럼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것 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남편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적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입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즉, 아내가 임신을 하여서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은 ..

복잡한 사회 2011. 12. 11. 07:30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의 전성시대다. TV를 거의 보지 않는 나이지만,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만은 언젠가부터 꼭 챙겨보게 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펼치는 독특한 개성의 음악들, 재미있고 눈물나고 행복하다. 이번에 나온 슈퍼스타K3 역시 내가 챙겨보는 프로그램 이었다. 투개월의 김예림을 보면서 두근두근하면서 '신지수' 나쁜 놈 이라고 마음 속으로 외치기도 하고, 울랄라밴드의 노래에 감탄도 하고, 버스커버스커 밴드가 떨어질때는 너무 아쉽기만 했다. 그러다, 이번에 터진 예리밴드 한승오 동영상 조작 논란은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안겨 주었다. 문화일보는 이즈스함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 좋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곰곰이 생각도 해보았다' 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북한이 당..

복잡한 사회 2011. 9. 20. 07:30

정부의 '고졸우대' 대책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발 '고졸우대' 이야기는 언론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고졸4년 근무는 대졸대우, 학력락-병역필란 삭제!" 라는 방침까지 세웠다고 한다. 이전에도 '고졸우대'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발표한 '고졸 차별 금지(?) 정책'은 사실상 신문지면을 채우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많다. 고졸자들 과연 동등한 대우 받을 수 있나? 공공기관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정책 이 정책이 수립된다고 하여도 공공기관에서만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고졸 4년근무=대졸대우 정책은 현재 기업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능력이 정말 탁월하면 모를까, 채용시부터 고졸자리-대졸자리를 따로 뽑..

복잡한 사회 2011. 9. 5. 07:30

지난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고졸채용 우대, 확대라는 이슈 였을 것 이다. 난데없이 시작된 '고졸채용 확대' 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떠들더니, 정부와 여당까지 나서서 '고졸 채용'을 각 기업에 당부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정말 사실일까? 기업들이 고졸자의 채용을 우대하고, 채용의 문을 넓혀주고 있는 것일까? 한 기업의 채용공고 고졸자 직업 따로, 대졸자 직업 따로 언론에서는 각 기업들이 고졸자 채용 확대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내용이 부실한지 쉽게 알 수 있다. "**기업도 고졸자 우대를 위하여 상담직에 고졸자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룹은 전년보다 올해 생산직 고졸자를 50명 더 늘리고 했습니다." "**은행은 ..

복잡한 사회 2011. 8. 1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