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0. 11. 29. 07:30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당당하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은 한경기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연하게 조금 보게 되거나,  뉴스를 통해서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본 것이 전부라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의 승전보, 선전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금메달을 따면 좋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숨만 내뱉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금메달 따면 뭐해요.. 저것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데요? "



금메달도 이제는 세금으로만 보이는 시대?


기쁨과 자긍심보다는 삭막함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모습 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가는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월급이나 돈벌이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로 여기서 나오는 박탈감과 계층간 불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서민경제 악화를 '경제파탄' 이라고 부른던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은 서민들에게 '경제지옥' 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분노의 목소리를 내던 전파사 아저씨

몇 년 전, 시계가 돌아가지 않아서 새 건전지로 교체했는데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계와 건전지를 가지고, 집 주변 전파사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건전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지를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당연히 저는 마트에서 구매했다고 말하니,

"아니, 그런 곳에서 물건 구매하지 마세요!!!!"

전파사 아저씨와의 대화는 SSM 이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소상인들의 주름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 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SM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통법에 이어 상생법도 통과될 것 같지만, 소급적 적용이 없고 제재규정도 미약합니다.
법을 강화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SSM을 막는다고 하여도,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의 SSM은 막지 못 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사실 전 SSM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어쨋든, 점점 소시민의 살림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봉책 일색 입니다.




현재의 경제난에 대해서 많은 대책과 대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기본은 낭비되는 예산을 막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전 국회의원 연금 뿐 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 월급도 인상되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은 아마도 그들 자신인 것 같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