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순각적으로 입에 먹던 음식을 뺕고 말았다.
"보호감호를 검토하겠다."
순간, 정신이 멍멍해진다. 거꾸로 가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보호감호란 무엇인가? 독일에서는 나치의 집권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독일형법에 편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시절에,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곳에서 정부와 함께
날치기로 통과한 법이 바로 이 보호감호 제도이다.
독재정권. 왜 독재정권에서 이 법을 좋아했을까? 이는 보호감호라는 것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에 안드는 사람- 한정없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호감호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범죄자들 처벌강화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다.
이 보호감호가 시행된 이후로, 제대로 운영된 적은 한번도 없다.
보호감호 처분을 세상에 알린 영화, 이른바 지강헌 사건을 영화화한 홀리데이.
지강헌은 누구인가? 그는 상습절도범이었다. 그래서 그는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된 것이다.
보호감호소에는 이전에도 절도범으로 가득차 있었다. 배고파서 빵을 훔쳐서, 푼돈을 훔쳐서 이들은 보호감호소에
있었다. 현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호감호소에는 강간범보다 절도범으로 가득찰 것이다.
또한 정부에 항의시위 2번으로도 당신은 보호감호소에서 못 나올 수 있다.
강간범이 보호감호소에 간다. 재범의 우려 여부, 정신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정신과의사의 임무가 막중할 것이다.
탁월한 실력의 정신과 의사가 여기를 근무할까?
여기서 성범죄자들을 치료할 프로그램이나 인력들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을 지 의문이다. 준비되었다고 하면
뻥이라고 확신한다. 왜? 예산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연구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늘릴 생각도 없는데..
법개정없이, 감옥에서 3년있었다. 보호감호소에서 다시 3년 있었다. 정신과 의사는 성범죄자를 풀어줄 것인가?
다시 3년 처분을 내릴 것인가? 아마도, 다시 나올 것이다. 열심히 재활훈련 하는 척, 치료가 된 척만 하면 되니까.
보호감호소에 오래 있는 사람은 정권에 찍힌 사람, 감호시설에서 찍힌 사람이 오래있을 것이다.
결국, 성범죄자는 그 전과 별 차이 없이 사회로 나온다.
보호감호 논의가 그래도 '법의 강화를 전제' 로 한다면 어느정도 수긍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과 법무부는 명확히 했다.
"기존 법은 개정은 안하겠습니다"
"상습범이나 누범을 가중 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있다."
정작 가장 중요한 형벌의 강화는 빠졌다. 결국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다.
그러면서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한다.
"강력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보호감호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단체들이 반대합니다."
정권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은 인권단체를 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