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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작성 방법 및 시말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시말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먼저, 시말서의 뜻, 시말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말서 의미위키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말서(始末書)는 업무 등에 있어 과실이나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경위서(經緯書) 또는 진술서(陳述書)라고도 한다.공무원의 경우, 형량선고(견책), 훈고를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경찰은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 실무상 이유로 검거하지 않고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징계 이외의 처분으로서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24. 5. 15. 07:00

도로 불법주차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먼저,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신고를 통한 교통불편 해소, 시민의식 고취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불법주차는 아니어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는뎅, 바로  ‘도로교통 신고 포상금 제도’ 입니다.  누구나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신고자를 모집 하는 시기에 응모를 하여서 공익신고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선정인원수는 대략 5000명이고 신고는 오토바이 불법 주행에만 해당됩니다.오토바이 기본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 4천원오토바이 중대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 8천원 (중앙선 침범 등)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 포상금 : 6천..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24. 5. 14. 07:00

취업규칙 양식 샘플 및 취업규칙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정의 및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밑에서 취업규칙 양식, 취업규칙 샘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여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는 근로시간, 임금, 직장질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규·규칙·종업원규칙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판례 2001다63599]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명칭을 불문한다. 취업규칙 샘플, 일반 법조항처럼 회사에서 지켜야할 규칙이라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의..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2. 12. 26. 07:30

이번 포스트에서는 노사협의회 규정 양식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의 정의 및 운영 방식, 임무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노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노조와는 다른 의미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2. 3. 17. 07:30

아파트관리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비 등 각종 관리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각종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는만큼 이득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각종 세금이 공제되어 나옵니다. 속된말로 국가에서 세금을 막 떼가죠? ^^; 하지만, 이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2. 2. 6. 07:30

이번 포스트에서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 600만 시대,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많은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1. 11. 20. 07:30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양식(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까요? 대부분 근로계약서는 기업,회사에서 이미 기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서명,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1. 10. 4. 08:30

수습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들은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에는 보통 월급의 100%를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원래 수습 중에는 100% 급여 못 받는 것인가? 수습기간.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수기간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군대의 이등병처럼 어리버리하기 마련이죠. 정상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상 월급의 100%를 지급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기타 2011. 9. 19.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