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안되는 지식창고

오늘은 범죄경력조회 방법,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는 범죄경력조회하고,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의 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손쉽게 인터넷으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를 검색하면 나오는 첫화면의 링크를 클릭합니다.https://crims.police.go.kr/   해당 사이트에 공인인증서/간편인증서를 통해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시고 보시면, 본인발급/열람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발급받으려는 목적에 맞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24. 5. 13. 08:30

게임 욕설 고소 방법, 인터넷 욕설 악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욕설, SNS 욕설, 각종 쇼셜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면서, 이에 비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각종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게임 중 욕설을 들었던 부분에 대한 신고와 자신의 블로그/SNS/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계정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명예훼손 또는 욕설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방법은 어떤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임 욕설, 인터넷 욕설 악플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 뿐 만 아니라, 실제 경찰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상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 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1. 공연..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8. 12. 2. 07:30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신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가 법적으로는 금지화 되면서, 이제는 음성화되고, 변종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된 곳이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하는 것 입니다. 채팅, 카페, 각종 사이트나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많은 유혹이 있고, 이에 상당수 남성분들이 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많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입니다. 최근 뉴스에도 많이 방송된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수백~수천명이 한 여성 혹은 남성이 보낸 쪽지에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보이싱피싱처럼 전문적으로 선입금 사기를 하는 조직이 발각되기도 하였다. (메신저 피싱의 사례)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란?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행태는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2. 3. 19. 07:30

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적발되었는데,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무죄가 되었을까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단순히 훔쳐보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죄!! 간혹 음식점이나 술집을 가보면, 남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칸 밑이나 위 공간을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본다고 하여도 무죄가 됩니다. 어? 잘못된 행동이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 입니다. 이를 입법적 미비라 할 수 있겠죠. 화장실에서 여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카메..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2. 1. 24. 07:30

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의 원인의 중의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외도, 바람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배우자를 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통죄로 고소, 처벌하는 것 입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 제 241조에 의한 간통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간통죄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처벌! 형법 제 241조에서 정의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2. 1. 5. 07:30

폭행 합의서 양식(무료 폭행 합의서 양식) 및 폭행합의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송년회니 망년회니 술잔리가 많아지고,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 보면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폭행도 엄연히 범죄이지만, 술에 의하여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로 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폭행에는 '합의'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12. 27. 07:30

범죄경력조회서(수사경력조회서) 발급은 어떻게,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경력조회신청서는 구청이나 지구대에 제출하면 되는 것 일까요? 범죄경력조회동의서라는 것도 있던데, 이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 일까요? 오늘은 업, 채용, 이민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범죄경력조회서의 신청방법,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는 '경찰서' 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경찰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파출소, 지구대, 치안센터 등이 아닙니다. 경찰서는 더 큰 단위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강서경찰서, 양천구의 양천경찰서 처럼 보통 구마다 1개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물론, 현거주지 주소..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3. 3. 07:30

고소장 양식과 고소장 작성방법,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소는 형사고소를 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일이 있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것 이죠.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인터넷상으로는 명예훼손 고소장, 일상생활에서는 폭행 고소장 등 다양한 사건으로 고소장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고소장 쓰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고소장 양식을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하고 싶습니다' 말하면,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고 수사관이 직접 관계 서류를 상당부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건' 이나 '진술, 증거가 불명확..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1. 2. 2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