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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취직(취업)을 못하게 될까요? 이밖에도 선거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호적에 영향은 없는지 등
파산 선고와 관련해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보고 싶은 분은 '쉽게 알아보는 파산 선고 불이익 FAQ' 목차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한정이 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1.공사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But,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파산 선고 불이익 FAQ
1. 파산하면 취직 못하는 것인가요?
파산선고만 받으면 불이익이 있지만, 후에 면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조회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곳. 예를 들어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등 에는 사실상 취업이 어렵습니다.
-파산 신청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파산신청 후 면책전)
파산 신청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면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한 후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규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내지 불이익을 규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파산 신청전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파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가고, 가족-자식에게 피해가나요?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파산 면책기록은 신원조회하는 경우에만 나오는 것으로 7년동안만 보관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같이 파산 면책신청을 해야 할 것 입니다.
3. 투표를 못하거나,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파산만 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내지 공무원 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투표는 파산 선고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향후에 다 사라집니다.
4. 통장이나 신용카드 만들 수 있나요?
통장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은행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신용대출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체크카드를 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5. 파산신청후 독촉전화가 오면 어떻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도 이를 인지하므로 당연히 독촉전화가 그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면책이 되기 까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엄청난 독촉에 그래도 조금씩 갚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파산신청후에는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가 나면 독촉이 줄어들고, 면책까지 받으시면 이제는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 후에도 독촉이 오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파산과 관련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파산 선고 불이익 FAQ
1. 파산하면 취직 못하는 것인가요?
파산선고만 받으면 불이익이 있지만, 후에 면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조회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곳. 예를 들어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등 에는 사실상 취업이 어렵습니다.
-파산 신청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파산신청 후 면책전)
파산 신청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면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을 한 후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사규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내지 불이익을 규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파산 신청전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파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가고, 가족-자식에게 피해가나요?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파산 면책기록은 신원조회하는 경우에만 나오는 것으로 7년동안만 보관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이 보증을 선 경우에는 같이 파산 면책신청을 해야 할 것 입니다.
3. 투표를 못하거나,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파산만 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내지 공무원 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투표는 파산 선고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향후에 다 사라집니다.
4. 통장이나 신용카드 만들 수 있나요?
통장을 만들어서 일반적인 은행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신용대출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체크카드를 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5. 파산신청후 독촉전화가 오면 어떻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도 이를 인지하므로 당연히 독촉전화가 그전보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면책이 되기 까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엄청난 독촉에 그래도 조금씩 갚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파산신청후에는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가 나면 독촉이 줄어들고, 면책까지 받으시면 이제는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 후에도 독촉이 오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파산과 관련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