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의 잘못
가수그룹 소녀시대가 자신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하는 일을 저지르고,
유포한 92명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92명 중에 75명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서요.
결국에는 이들 모두가 '공소권 없음' 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녀시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네티즌들은 '착하다' '대인배' 라면서 칭찬하는 의견이 주류 입니다.
하지만, 분명 소녀시대의 용서는 잘못된 용서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면,
향후에 이들이 극성안티가 되어서 소녀시대에 대한 더 심한 루머를 재생산 할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이 점이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말도 안되는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됩니다. 순간적으로 가수 본인들에 루머는 수그러들겠지만,
금방 새로운 루머가 만들어지거나 타가수에게 옮겨갈 뿐 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경고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다 보니
여전히 게시판과 댓글란에는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에 대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글들로 가득 합니다.
▲ 어떤 사이트의 연예게시판에 가든, 여성 연예인에 대한 루머를 찾아볼 수 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런 루머들이 추천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 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현실인데
말도 안되는 최진실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사상,정치, 양심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어 가고,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인격·사생활에
대한 표현은 한없이 자유롭기만 한 지금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연예계에 사건이 터지면 이 모든 것을 네티즌 탓으로 돌리며 이상한 법을 추진하려고 하겠죠.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연예인들이 스스로 끊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더이상 청소년들의 자정을 기대하기 보다는, 책임이라는 글자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타블로의 잘못
가수 타블로도 자신과 가족에 관한 학력논란에 대한 수많은 루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환영할 일이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 입니다.
기본적으로 밑도 끝도 없는 루머, 그리고 가족과 개인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반드시 법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블로의 학력 해명에 관련해서는 저는 진실여부를 가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편하고 확실한 길이 아닌, 어렵고 먼 길을 돌아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또한, 학력에 관련해서는 표현이 엄격해야 할 '개인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비판이 자유로워야 할 '공적' 인 부분 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입니다. .
마치 판결을 통해서 '타블로 학력의 진실' 여부가 나올 것이라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제재가 되기 때문에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법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네티즌은 진실을 말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제재가 되는 형법 307조 1항을 악용하여
마치 그 발언은 거짓이고 자신들이 진실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입니다.
이는 형법 307조 1항이 적용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부에서 진실여부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건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 지양하고, 명백히 사실판단을 통한 책임을 추궁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형법 307조 1항은 위헌심판을 통해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절대 타인의 권리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TV 뉴스에 모자이크로 되어 나오는 상품 이름을 알고 싶고,
신문에 이니셜로 표기되는 정치인A씨의 본명을 알고 싶습니다.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가게 상호를 듣고 싶고, 나쁜 짓 하는 청소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오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루머를 퍼뜨리는 자가 너무 많고,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하는 자도 많습니다.
가수그룹 소녀시대가 자신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몸을 합성하는 일을 저지르고,
유포한 92명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92명 중에 75명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서요.
결국에는 이들 모두가 '공소권 없음' 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녀시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네티즌들은 '착하다' '대인배' 라면서 칭찬하는 의견이 주류 입니다.
하지만, 분명 소녀시대의 용서는 잘못된 용서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면,
향후에 이들이 극성안티가 되어서 소녀시대에 대한 더 심한 루머를 재생산 할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이 점이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말도 안되는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자신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됩니다. 순간적으로 가수 본인들에 루머는 수그러들겠지만,
금방 새로운 루머가 만들어지거나 타가수에게 옮겨갈 뿐 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경고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다 보니
여전히 게시판과 댓글란에는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에 대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글들로 가득 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런 루머들이 추천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 이다.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현실인데
말도 안되는 최진실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사상,정치, 양심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어 가고,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인격·사생활에
대한 표현은 한없이 자유롭기만 한 지금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연예계에 사건이 터지면 이 모든 것을 네티즌 탓으로 돌리며 이상한 법을 추진하려고 하겠죠.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연예인들이 스스로 끊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더이상 청소년들의 자정을 기대하기 보다는, 책임이라는 글자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타블로의 잘못
가수 타블로도 자신과 가족에 관한 학력논란에 대한 수많은 루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환영할 일이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 입니다.
기본적으로 밑도 끝도 없는 루머, 그리고 가족과 개인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반드시 법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블로의 학력 해명에 관련해서는 저는 진실여부를 가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편하고 확실한 길이 아닌, 어렵고 먼 길을 돌아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또한, 학력에 관련해서는 표현이 엄격해야 할 '개인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비판이 자유로워야 할 '공적' 인 부분 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입니다. .
마치 판결을 통해서 '타블로 학력의 진실' 여부가 나올 것이라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제재가 되기 때문에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법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네티즌은 진실을 말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제재가 되는 형법 307조 1항을 악용하여
마치 그 발언은 거짓이고 자신들이 진실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입니다.
이는 형법 307조 1항이 적용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부에서 진실여부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건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 지양하고, 명백히 사실판단을 통한 책임을 추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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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형법 307조 1항은 위헌심판을 통해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절대 타인의 권리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TV 뉴스에 모자이크로 되어 나오는 상품 이름을 알고 싶고,
신문에 이니셜로 표기되는 정치인A씨의 본명을 알고 싶습니다.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가게 상호를 듣고 싶고, 나쁜 짓 하는 청소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오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루머를 퍼뜨리는 자가 너무 많고,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하는 자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