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대한 여론이 찬성이 처음으로 반대를 앞선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인 것이다.
도대체 4대강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리고 대통령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보수진영(한나라당)에서 개를 후보로 내보내도 당선될 것이라고 보도했듯이,
수많은 내·외적 요소가 작용하여 한나라당이 승리하게 된 것 이다.
외적 요소는 별론으로 하고, 내적 요소인 대통령 개인의 승리적 요인은 바로 '버스개편'과 '청계천'에 있다.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청계천 모습과 환승제도를 도입한 버스개편은 서울민심을 사로잡았던 것 이다.
하지만, 국민들-대통령 자신도 크게 착각(?) 하는 부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버스개편-청계천의 예를 들면서,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끌어내었다'는 발언을 많이 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 당시의 반대는, 지금의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대도 오직 정치적 반대, 비이성적 반대로 취급했다.
그러나, 청계천의 경우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 시민, 지역 주민, 어떤 설문조사에서도 '개발' 자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지 않았다.
지역 주민 중 갈 곳을 걱정해야 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상인들의 반대와
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반대만이 있었을 뿐 이었다.
청계천은 결과적으로 명백히 실패작이다.
단순히 청계천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성공' 여부를 말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 이다.
후임 오세훈 시장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발 자체는 동네 건설업자도 할 수 있는 것 이다.
빚내서 흥청망청 돈쓰는 일이 어려울 리가 없다.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급진적이고 인공적인 개발은 결국에는 매년 막대한 관리비를 소요하게 하여,
이제는 약 100억원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이와 같은 비용소요는 얼마 들지 않을 꺼라는 당시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금액이다.
수질은 점차 나빠져서 약품을 써야 하는 실정이고, 거짓 홍보를 하기 위해 희귀물고기를 인공방류 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세입자 상인들의 주장도 타당한 것이었다. 약속을 어겨 대부분 상인들은 갈 길을 잃었고, 일부는 가든파이브로 입주를 했지만
'유령 쇼핑몰' 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영세 상인' 에 대책도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에는 청계천에 대해서 우려했던 모든 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 가 아니라 시기적절한 비판이었던 것 이다.
버스개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왜곡이 있다.
서울시에 버스개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버스개편 찬반논란은 오직 개편에 따라서 이익이 직결되는 버스업자들 사이에서만 있었다.
즉, 버스개편의 부정적 여론도 개편 '방식'에 있었지, 개편 '자체' 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시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머리를 쥐어짜며 논의를 하던 버스개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버스개편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버스 개편의 성공의 핵심은 '버스노선 개편'이 아닌, '카드 환승' 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시장의 공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면이 있다.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환승제도를 고안했다면 모를까,
오히려 이명박 시장은 버스개편을 자신의 취임식과 맞추어 마구잡이 추진을 하다가 수십억의 예산을 그냥 날려버렸고,
다시 버스정류장을 위치나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유래없는 버스비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카드 업체 선정에 있어서 특혜 및 부정 의혹 등이 있었지만,
환승에 의한 '경제적 혜택' 하나만으로 서울시민의 마음과 표를 사로 잡을 수 있었다.
어찌되었든, 수많은 반대만을 위한 세력,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개혁에 성공했다는 언론플레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이회창 후보가 아들 문제로 하나(?)로 당선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였을때,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4대강 논란은 청계천이나 버스개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4대강 반대는 4대강 방식이 아닌 4대강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4대강이라고 부르지만, 애초에 독일운하에 감명을 받아서 추진된 일 이었다.
기존의 방식과 원칙을 모두 파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분명 대운하라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다.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인공적' 방법이 아닌
'자연적' 방법을 통한 강-하천 정비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강-하천 관리 핵심기조였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과학적 방침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정치적 반대로만 치부하고 있다.
교수들이 들고 일어서자, 좌파 교수라며 낙인을 찍고 '연구비'를 끊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는 상황이다.
외신에서는 초창기에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수많은 환호와 격려인사를 보내었다.
람사르 총회에 개막식 연설을 했듯이, 한국이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인식되었던 한국이 '환경친화적인 개발' 을 한다는 말에 놀라움을 표시한 것 이다.
하지만, 점점 외국에서도 그 실체를 알아가고 있다.
외국의 과학자, 환경단체에서 직접 4대강 공사현장을 보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금 청계천, 버스개편과 마찬가지로 오직 임기내에 끝내서 자신의 공으로 돌릴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과 버스개편 성공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듯이,
이제 4대강은 자신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꿈을 꾸고 있는, 한마디로 자기최면을 걸고 있다.
국민들도 대운하 비판 방송과 뉴스를 보던 초창기와 달리 4대강 홍보 동영상만을 꾸준히 보는 상황 속에서
'설마 대운하 하겠어, 나랏님이 나쁜 것 추진하겠어' 라는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4대강, 아니 대운하는 분명 실패할 것 이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청계천을 성공작으로 포장한 것처럼 오직 언론플레이 하는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 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언젠가는 궁금해 할 것 이다.
자연과 경제를 살렸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점점 피폐해지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인 것이다.
도대체 4대강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리고 대통령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Ohio Canal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보수진영(한나라당)에서 개를 후보로 내보내도 당선될 것이라고 보도했듯이,
수많은 내·외적 요소가 작용하여 한나라당이 승리하게 된 것 이다.
외적 요소는 별론으로 하고, 내적 요소인 대통령 개인의 승리적 요인은 바로 '버스개편'과 '청계천'에 있다.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청계천 모습과 환승제도를 도입한 버스개편은 서울민심을 사로잡았던 것 이다.
하지만, 국민들-대통령 자신도 크게 착각(?) 하는 부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버스개편-청계천의 예를 들면서,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끌어내었다'는 발언을 많이 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 당시의 반대는, 지금의 자신의 정책에 대한 반대도 오직 정치적 반대, 비이성적 반대로 취급했다.
그러나, 청계천의 경우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 시민, 지역 주민, 어떤 설문조사에서도 '개발' 자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지 않았다.
지역 주민 중 갈 곳을 걱정해야 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상인들의 반대와
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반대만이 있었을 뿐 이었다.
청계천은 결과적으로 명백히 실패작이다.
단순히 청계천 전·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성공' 여부를 말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 이다.
후임 오세훈 시장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발 자체는 동네 건설업자도 할 수 있는 것 이다.
빚내서 흥청망청 돈쓰는 일이 어려울 리가 없다.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급진적이고 인공적인 개발은 결국에는 매년 막대한 관리비를 소요하게 하여,
이제는 약 100억원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이와 같은 비용소요는 얼마 들지 않을 꺼라는 당시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금액이다.
수질은 점차 나빠져서 약품을 써야 하는 실정이고, 거짓 홍보를 하기 위해 희귀물고기를 인공방류 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세입자 상인들의 주장도 타당한 것이었다. 약속을 어겨 대부분 상인들은 갈 길을 잃었고, 일부는 가든파이브로 입주를 했지만
'유령 쇼핑몰' 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영세 상인' 에 대책도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에는 청계천에 대해서 우려했던 모든 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 가 아니라 시기적절한 비판이었던 것 이다.
버스개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왜곡이 있다.
서울시에 버스개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버스개편 찬반논란은 오직 개편에 따라서 이익이 직결되는 버스업자들 사이에서만 있었다.
즉, 버스개편의 부정적 여론도 개편 '방식'에 있었지, 개편 '자체' 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시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머리를 쥐어짜며 논의를 하던 버스개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버스개편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버스 개편의 성공의 핵심은 '버스노선 개편'이 아닌, '카드 환승' 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시장의 공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면이 있다.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환승제도를 고안했다면 모를까,
오히려 이명박 시장은 버스개편을 자신의 취임식과 맞추어 마구잡이 추진을 하다가 수십억의 예산을 그냥 날려버렸고,
다시 버스정류장을 위치나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유래없는 버스비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카드 업체 선정에 있어서 특혜 및 부정 의혹 등이 있었지만,
환승에 의한 '경제적 혜택' 하나만으로 서울시민의 마음과 표를 사로 잡을 수 있었다.
어찌되었든, 수많은 반대만을 위한 세력,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개혁에 성공했다는 언론플레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이회창 후보가 아들 문제로 하나(?)로 당선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였을때,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4대강 논란은 청계천이나 버스개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4대강 반대는 4대강 방식이 아닌 4대강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4대강이라고 부르지만, 애초에 독일운하에 감명을 받아서 추진된 일 이었다.
기존의 방식과 원칙을 모두 파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분명 대운하라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다.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인공적' 방법이 아닌
'자연적' 방법을 통한 강-하천 정비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강-하천 관리 핵심기조였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과학적 방침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정치적 반대로만 치부하고 있다.
교수들이 들고 일어서자, 좌파 교수라며 낙인을 찍고 '연구비'를 끊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는 상황이다.
외신에서는 초창기에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수많은 환호와 격려인사를 보내었다.
람사르 총회에 개막식 연설을 했듯이, 한국이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인식되었던 한국이 '환경친화적인 개발' 을 한다는 말에 놀라움을 표시한 것 이다.
하지만, 점점 외국에서도 그 실체를 알아가고 있다.
외국의 과학자, 환경단체에서 직접 4대강 공사현장을 보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금 청계천, 버스개편과 마찬가지로 오직 임기내에 끝내서 자신의 공으로 돌릴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과 버스개편 성공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듯이,
이제 4대강은 자신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꿈을 꾸고 있는, 한마디로 자기최면을 걸고 있다.
국민들도 대운하 비판 방송과 뉴스를 보던 초창기와 달리 4대강 홍보 동영상만을 꾸준히 보는 상황 속에서
'설마 대운하 하겠어, 나랏님이 나쁜 것 추진하겠어' 라는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이다.
C&O Canal
'운하가 없는 나라는 없다' 라는 말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다.
어떤 국가가 나라전체를 시멘트로 뒤덮는 운하 대공사를 할까?
어떤 국가가 나라전체를 시멘트로 뒤덮는 운하 대공사를 할까?
하지만, 4대강, 아니 대운하는 분명 실패할 것 이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청계천을 성공작으로 포장한 것처럼 오직 언론플레이 하는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 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언젠가는 궁금해 할 것 이다.
자연과 경제를 살렸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점점 피폐해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