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0. 8. 15. 08:00

"어?, 이 놈 분명 꼴통인데??"



어느날,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다.
기사 말미에 기자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중학교 동창의 얼굴이 ???
그 동창의 별명은 꼴통인 이유는 공부를 못하는 것을 물론, 워낙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공부나 성적이 전부가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사람이 변화할 수도 있는 것 이지만
그래도 정의의 수호자(?)인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로 있는 것이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바로 풀릴 수 있었다.
동창의 아버지가 언론사의 간부였고, 그 형도 같은 언론사에 근무한다는 것 이었다.






정부에서 공무원 채용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기존의 고시위주의 폐쇄적인 채용 방식이 아니라, 특별채용 방식으로 50% 를 뽑는다는 것 이었다.

이런 시도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 발 맞추어서, 사회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드는 것이 당연할 것 이다.

무엇보다 '채용의 공정성'이 담보되는가 하는 중요한 의문이 남아 있다.
서류-면접으로 보는 채용과정에서, 우리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고나 들었던 '비리'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대학 입학, 회사원 채용은 물론, 전문적인 교수 임용, 전문가 영입 등에 있어서도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별채용으로 5급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정성' 이 보장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해 보인다. 2010년에 터진 대한민국 교육비리는 건국 이래로 최대의 규모의 사건이었다. 
신성해야 할 선생님의 자리가 돈을 받고 파는 '교직매매' 가 성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비리는 일명 '하이힐 사건 ' 에서 핵심관계자가 분풀이로 자수하면서 드러난 사건이었다.
채용에 있어서 그 비밀스러운 특성을 고려했을 때, 내부관계자끼리 입을 맞추면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 이다.

최근의 민간인 내사 사건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공무원들의 감시해야 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들은 조사하지 않고
자신들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낸 민간인을 괴롭힌 사건이었다.

검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렸고,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배후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준' 국무차장은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이동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채용 이후에 감사, 그리고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물론, 공채 논의는 오래 전 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 이다. 여기에 '경과기간'도 두어서, 차츰 이를 확대해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공채' 제도를 실시하기 전까지 공정성 확보는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하는 기능, 그리고 비리 적발시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종 비리문제에도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이전의 고시제도보다 더 큰 문제를 낳을 것 이다.

로스쿨은 좋은 제도 이다. 특히, 사회의 부패가 곳곳에 만연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로스쿨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은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원래의 도입취지를 무시하고, 법조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스쿨 정원을 매우 축소하였다.
여기에 장학제도 - 소외층배려제도도 자의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로스쿨은 대부분 돈많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귀족학교'로 바뀌었다.

공무원 공채제도도 마찬가지 이다.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부작용을 제어할 기본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들만의 리그' 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