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갔다 온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특히나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인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외국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경우에도 큰 혜택을 주는 반면에,
우리는 국가가 강제로 끌고 가면서도 월급 몇만원으로 부려먹는 것은 사실상 방임상태로 볼 수 있다.
군인에 대한 대우가 이런 상태이다 보니, 매번 터져나오는 병역비리 문제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군대가면 손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온갖 병역 의혹에도 정치권에서 큰소리 뻥뻥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러나, 그 혜택이 군가산점이라는 것에는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군가산점은 공무원 응시생, 결국에는 합격된 공무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99%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는 '혜택' 이라 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열혈 군가산점 찬성자가 많은 것은 단지 공무원 남성응시생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일 뿐 이다.
제대군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대책과 예산 마련이 필요한 문제이다.
정작 여기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군가산점에만 매달리는 것은 완전히 본말전도된 상황이다.
국가에게 군가산점제도는 너무나 편리한 제대군인 혜택이다.
남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이것 하나로 군인우대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카 중에 한명이 최근 입대를 했다. 카투사에 들어갔고, 용산에서 통역병으로 근무를 한다.
하루는 조카집에 방문 했는데, 이등병인 조카가 어머니와 김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목-금-토-일 특별 휴가 라고 한다.
내 친구는 의무소방으로 근무를 했다. 서초동 근처에서 근무를 했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했다.
후배 중에 한 명은 의경으로 근무했다.
자신의 고향 부산에서 근무를 했고, 서장실에서 주로 게임을 했다고 한다.
이 세 사람은 군가산점을 어떻게 줘야 할까?
일부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의 형평성은 무슨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출산 여성들은 어떠한가? 내가 보기엔 출산 여성들에게는 2배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가산점을 넘어서 진정 군인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때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