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0.09.25 07:30

양천구. 양천구를 지나가다 보면 정말 엄청난 수의 학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건물 빼곡히 채워져 있는 학원. 그리고 수많은 학원차량과 이를 기다리는 학생들.

매번 사교육에 대한 뉴스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화되어 가는 느낌 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끝없이 주차되어 있는 한 학원의 차량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보니,
2008년부터 서울 시내 학원이 38.2% 라는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불법 교습소에 대한 규제와 단속 강화로 인한 증가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끊임없는 증가세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지난 달에는 교과부는 "3년만에 사교육비가 줄었다" 고 발표를 하였지만,
이 역시 학생과 성인 부분에서 성인부분이 대폭 하락하여, 통계적으로 사교육비 전체 하락을 가져온 것이지
사교육비의 핵심인 학생 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났습니다.
아무리 부정할려고 하여도 사교육비와 학원의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국가 발전 발목 잡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교육 경쟁력을 찬양했지만,

이는 분명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 입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공교육 실패의 나라입니다. 미국민 40% 이상이 미국 수도와 그 지도위치를 모른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을 정도로
현재 미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1위 대학 하버드! " 라면서 영미권 교육제도를 따라가고 있지만, 
전세계 수많은 인재와 엄청난 자본이 스스로 학교로 몰려 가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유럽쪽의 평준화 교육 정책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정말 뜻 깊은 교육을 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선행학습에 그쳐서 점수를 더 따는 방식은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이 나가는 것은 오로지 학원강사 주머니만 채워주는 것 이죠. 
복지와 진정한 교육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학원으로 가는 것은 점점 국가와 국민들을 병들게 할 것 입니다.  






제가 말하는 평준화는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 입니다.
학교를 대대적으로 통폐합시키고, 대학과 전문계로 이원화(혹은 삼분화)하여 집중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학의 문턱을 높이되, 대학은 평준화 하여 그 안에서 완전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미있는 교육에 돈이 쓸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 하나 넣는 사학법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학과 학원계의 반발을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허리만 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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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눠한왕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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