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한국이 싸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주에 한국의 휴대폰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발표 입니다. 2000년 이후로 꾸준히 비싸다고 나온 통계,
작년 2009년, 아니 2010년 전반기에도 가장 비싼 요금제를 가지고 있다는 발표와 뉴스가 있었는데
6개월만에 비교적 저렴한 휴대폰 요금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준 휴대폰 사진. 지금 휴대폰 기본요금은 4만원 이라고 한다.
비싸다! 정말 비쌀까?

방통위의 조사 발표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얼마나 엉떠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10개만 비교하였습니다. 
복합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아닌, 단순 비교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한다' 라는
모호한 가정하에 분석을 한 것 이죠.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요금이 저렴한다고 주장해온
방통위와 통신사 관계자들을 조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공개를 꺼리는 모습은
조사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미국에 전화를 해보니

한국이 6개월만에 가장 비싼 요금을 가진 나라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하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방통위가 가장 비싼 요금제를 가진 나라로 지목한 나라중에 하나인 미국에 직접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지인이 사용하는 요금제는 무려 4만원 !! 

하지만, 4만원으로 문자-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 입니다. 
기본료라는 개념이 없고,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제한 요금 뿐 만 아니라, 요금을 적게 쓰는 경우에는 미국은 선불폰을 이용하죠.

 

한국에서 문자와 통화를 무제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까요?
한국에서 가장 비슷한 요금제를 SK 사에서 골라보니 무려 95,000원이 듭니다. 여기에 1500분을 사용하면 추가요금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한국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한 비교 역시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비교이죠.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했으니까요.



휴대폰 보급률이 비슷한 핀란드와 비교할 때 10배가 비싼 가입비와 기본료

휴대폰 요금 가격 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과 휴대폰 보급률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검색하여 보니, 2000년도 조사에서 보급률이 비슷한 핀란드 보다 10배 비싸다고 동아일보 기사에 나옵니다.
지금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SK 가입비는 똑같이 55,000원 인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휴대폰, 인터넷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유치원생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죠.
당연히 이렇게 수요가 많다면 국가 차원에서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계소득에 비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말입니다.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KT 콘텐츠 담당 전무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통신계-정치권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이 되는 것은 나 뿐 일까?

사실상 통신시장을 SK와 KT가 과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유한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 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KT 환급금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무단으로 요금제를 변경하고 이후에 문제가 커지고 나서도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횡포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모습 입니다. 

'통신비'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 아니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꼭 필요한 시점 입니다.

한나라당 총선공약이자, 대선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당시 대통령 후보는 통신비 20% 인하를 약속했다.

이번 방통위의 무리한 발표는 이후에 국제적인 통계 발표를 의식하고,
정부의 공약 이행을 여부를 호도하기 위한 한편의 코메디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조건, 특정상황에서 특정나라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 요금이 싸다고 말하다니,
그렇다면 미국은 집값과 자동차값, 공산품값이 훨씬 저렴하니 이것도 똑같이 가격 맞춰주시나요?

물론, 선진국에 맞는 최저임금과 임금도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