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12. 7. 07:30

로스쿨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정원제 합격 방안' 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합 집회를 열고, 조건부 자퇴서를 제출한 상황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로스쿨생이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 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

현재 상황에서 이 논란은 대학연합, 로스쿨학생 VS  법조계, 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응시생 간의 밥그릇 싸움 입니다.
이미 거액의 돈을 들였고, 향후 수익성 예상되는 분야를 놓치기 싫은 대학-높은 합격률을 생각하고 많은 돈을 투자한 로스쿨생.
반대로 많은 변호사 배출이 된다면 생계(?)위협을 받는 법조계, 변호사 협회 - 고스펙과 돈을 요구하는 로스쿨에 불만인 고시생.
이들간에 다툼 입니다.

진지하게 국민적 법률서비스를 생각하여 의견을 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돈문제' '밥그릇 문제' 이죠.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 상당수는 로스쿨생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논란, 그리고 특히 많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로스쿨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50% 합격안을 제시한 변호사 협회를 더 비난해야

그러나, 더 비난받아야 할 것은 변호사 협회 입니다. 
현 '로스쿨 체제' 에서 50% 합격안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밥그릇 지키기 입니다.
매년 약 1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시점에서, 50% 합격안은 1500명의 변호사를 나오게 하는 것이죠. 
겨우 500명의 변호사 증원을 위한 것 이었다면 차라리 사법시험으로 1500명을 선발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 입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 여기에 로스쿨 입학시험. 그리고 변호사 시험까지 한다면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2~3중의 입시난을 부추기는 것 입니다.
자질, 전문성 논란도 반대로 로스쿨로 인하여 해소되는 부분도 더 많습니다.
기존의 변호사들은 수임을 꺼려했던 의료,IT, 공학 분야등 특수사건, 판검사에 대한 자질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로스쿨제도가 더욱 유용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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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운용을 잘한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를 받을 때 강조하던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원 에 대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대폭 삼각하였습니다.
변호사 협회는 국민적 법률서비스는 외면하고, 여전히 밥그릇 수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대로된 비판자라면 대학에게는 '장학금' '저소득층' 에 대한 혜택 확대, 법조계에게는 선발인원 증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3000명을 선발하는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은 그대로 시행하고, 50% 선발하는 변호사 시험? 이도 저도 아닌 비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사법연수생에 대한 월급지급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눈하나 깜박이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비판을 하여도 철밥통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