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3. 21. 23:36




 1. 전자팔찌가 있었다면, 소녀는 중학생이 되었을 거라고? 
 

 

사건만 일어나면 매번 논란이 일어나면서 추진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전자팔찌의 착용 강화다.
아예 이번에는 제목을 이렇게 뽑아놓았다. 

'전자팔찌만 있었다면....소녀는 중학생이 됐을 것이다." 

이럴수가, 사기꾼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감명있게 읽었다는 이야기에 폭소한 이후에
이보다 더 웃길 수는 없다. 




2. 도대체 누가 전자팔찌 찬성하나?

 



 디스터비아라는 영화가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유명 신예 배우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팔찌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찬성론자들이 이를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던 영화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명백히 우리나라는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속 주인공은 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찼다. 그리고 집 밖을 넘어가자 바로 다시 경찰에 체포된다. 

오!!?  멋진데?
우리나라도 전자발찌 차고, 일정범위 넘어가면 경찰이 바로 오겠는데?
도망가도 CSI 처럼 전담체포조가 구성되서, 즉각 잡히겠지?
그리고 체포되면 다시 죄를 졌으니, 감옥에 가서 오래오래 살겠지? 

정답은 No이다. 

우리나라의 전자발찌제도는 발찌차고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다.
즉각 체포는 커녕, 도망을 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란 말 뿐이다.
체포되어도??  "죄송합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란 말만 하면 간단한 벌금형받고 나올 수 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9/17/0200000000AKR20090917156200053.HTML?did=1179m 
전자발찌 제거도주범 - 벌금 300만원)


하지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3. 전자팔찌는 형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을 완화시키는 조치 !!!


 대부분은 전자팔찌 좋아한다. 드디어 법이 엄격해진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형법으로 겨우 3년. 특별형법해도 5년이상. 실제판결에서는 (물론 사건마다 다르지만) 재범자들이 누범으로
인해서 가중된다고 해도 10년정도밖에 안나온다.

정말 구역질 나는 13세미만의 아이들의  강간조차도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형기를 전혀 늘리지 않고, 전자팔찌를 차게되면?? 판결시에 전자팔찌를 차는 것을 감안되고,
가석방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실질적인 형량을 더 낮추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동-민경배 교수>


이해가 되는가? 전자팔찌는 현 상황에서 형 감경사안이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성범죄자들이 일찍 나와서,
전자팔찌만 찬 채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인가???? 

그렇다. 

무엇보다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자팔찌를 하든,
목찌를 하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근데 거꾸로 논의를 하면서 전자팔찌 만세!!!! 만 외치고 있다.

 

그럼, 강간등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률개정을 할 수 있을까?

역시 현 우리나라 법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강력처벌과는 거리가 멀다.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쓸 다음 포스트- http://lawcomp.tistory.com/11 참조) 

 몇 일전, 피해자를 출소후에 또 다시 폭행한  성폭행범. 징역 9년이 나왔다.
이 얼마 끔찍한가? 피해자가 같은 범인에게 당했는데, 징역 9년이라니. 하지만, 현 법체제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강력처벌해서 징역100년 사는 사람이 늘었다고 생각해보자. 뭐가 문제일까?

우선, 교도소가 부족하다. 교도관이 부족하다. 교정시설이 부족하다. 성폭행범의 경우 친인척의 비율이 10~20%
정도 된다. 이럴 경우, 아이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위탁시설 및 예산이 전무하다.  

결국, 친할아버지, 친아버지, 친척들에게 당하는 경우
짧게 살고 나오거나,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시설이 없으니까!

(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7)





4. 다 알면서 국민분노 이용만 하는 언론과 권력

 



 그들은 알고 있다. 전자팔찌가 사실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전자팔찌 차니까 재범율이 낮아지네 ' 라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말만 하고 있다. 
재범율이 낮아져? 당연하다. 전자팔찌 차는데, 완전 바보가 아닌한 재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자팔찌 벗고 나면? 플로리다처럼 팔찌 평생차는 것도 아니고 몇 년차고 푸는데?? 

그들은 연쇄살인, 성폭행 을 사전에 막을 생각이 없다.
그들은 오직 일이 벌어지면,
실컷 떠들고 잡을 생각뿐이다.
어쩌면 내심으로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인력증대와 예산증가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전자팔찌만을 외치는 위선자와 바보들의 합창 소리 뒤로, 
범인은 바로 당신 가족 옆에서 팔찌만을 찬 채 웃고 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있네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