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격렬하게 반항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가?
성폭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 일까요? 요즘 성폭행의 요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끝까지 반항할 것 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할 것 인가? 성폭행. 강간의 성립요건으로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통설과 판례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여성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일까요? 이는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판례의 각종 무죄 판결을 살펴보면, '여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0. 19.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