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신청방법은?
국선변호사. 이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특수한 자격이 있거나 향후 재판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3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 밖에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홀로 받는 경우,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0. 28.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