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요즘에는 저작권 고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소형 법무법인'에 위임을 해서, 법무법인이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수백에서 수천명을 적발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경찰서에 고소를 합니다. 경찰은 고소를 접수받으면, 이에 따라서 저작권위반 용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 개똥이님~! 블로그에 00 영화 올린 것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30일, 12시까지 출석해주세요~!" ⓒ Daum 이미지 전화가 오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살아서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갔는데, 혹은 전과가 남을까봐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1. 전혀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2. 청소년-초범인 경우 3. 성인-많은 자료를 올린 경우로 나눌 수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
2010. 4. 2. 0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