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방해? 백원우 의원이 왜 유죄인가?
▲ 경호원에게 제지당하는 백원우 의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2MB에게 '사죄하라' 라고 외친 백원우 의원이 장례방해죄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형법 제 158조[장례식 등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58조, 일명 장례방해죄는 장례식, 제사 예배 등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에 대해서 침해범-결과범이라는 설도 있지만, 공공의 평온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장의의원도 장례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은 맞다고 해도, 어떻게 '사죄하라'는 백원의 의원의 발언이 장례방해죄의 행위에 인정되는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의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장례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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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0.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