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형벌강화 괜찮을까?
미국은 분명 최강대국이다. 법률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도 최강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최첨단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 시대의 명판결을 만들어 낸 뛰어난 판사와 변호사들이 넘쳐나는 등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이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몇 일 전, 미국판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라고 보도된 그레고리 테일러. 그는 배고파 교회에서 빵을 훔치다가 '25년형'을 선고받는다. 미국의 3진아웃제도로 인한 것으로, 13년동안이나 복역을 하였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국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형벌 시스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땅이 넓고, 많고 다양한 인종을 통제해야 되는 미국의 기본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점 보인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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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20.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