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설치 불법, 합법?? 강형욱 동물훈련사 사건을 보며
사무실안에 CCTV 설치 불법,합법일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것, 혹은 내부안에서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서요. 하지만, 직원입장에서는 CCTV가 사무실안까지 설치되어 있다면, 마치 본인을 감시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길거리 CCTV는 합법인가요? 제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요! 생각하여 보면, 길거리나 공원 등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는 한국의 현행법률상 합법 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사람들의 동의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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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3.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