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학생 속이고 돈을 안주면?
원조교제 학생을 속이고 돈을 안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에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원죠교제·성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거나, 다르게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건이 접수되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조교제를 배경으로 한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 요즘은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서 문제라고 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는 무죄 !!!! 형법 제 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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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9.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