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는 도박죄가 성립할까?
신정환씨 부터 이제는 가수 비까지 도박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도박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http://lawcomp.tistory.com/286)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 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게임' 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재물의 액수,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등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수억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신정환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도박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상세한 언론보도를 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것 처럼 외국에서 도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탤런트 오연수씨의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0. 20.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