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
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것을 훔쳐보면 무슨 죄가 될까요?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적발되었는데,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무죄가 되었을까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단순히 훔쳐보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죄!! 간혹 음식점이나 술집을 가보면, 남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칸 밑이나 위 공간을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훔쳐본다고 하여도 무죄가 됩니다. 어? 잘못된 행동이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 입니다. 이를 입법적 미비라 할 수 있겠죠. 화장실에서 여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카메..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2. 1. 24.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