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료는 저작권법에 안 걸릴까?
외국 자료(외국 영화·외국음악·사진 등)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국내 영화나 음악의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다른나라의 저작물은 괜찮다면서 외국의 영화나 음악을 공유 및 업로드 하는 일부 네티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참조 포스트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뉴스 신문기사의 저작권, 뉴스 사진 인용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무료 이미지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의 사진. 물론, 이미지 전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 저작권 관련 표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히 제재 대상 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8. 5.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