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도 명예훼손, 방송 초상권 침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방송 보도 명예훼손, 방송 초상권 침해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방송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과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지 방송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을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받게 되고, 초상권 침해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 입니다. 방송 보도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 보상 기본 법리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07조 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307조 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 방송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 30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에 더 중하게 하기 위함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있는 곳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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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07:00
